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 위해 인력·금융난 해소, 쿼터 완화 시급"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많은 기관들 전망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금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 감소가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경우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58%,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수주로 인해 올해 수출은 2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한 상태다. 정 부회장은 "기존 정부 대책과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 보증 기관의 선박 금융과 보증한도도 더욱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우리의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로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쿼터량의 100% 소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분기별 미 소진량 이월이 허용되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대 유럽연합 수출이 5.8% 상당의 관세 부과 효과로 인해 약 12.3%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회의에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E7 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부장은 신규 건조 척수 증가에 따른 조선업계 자금 수요가 대폭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전하며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지침 상 E7 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70% 미만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최근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에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철강의 미국, 유럽연합 수출 시 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철강 수출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쿼터가 확대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도 어렵기 때문에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수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무역 보험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철강업체들은 기존 수출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 이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현지 시장 정보에 밝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