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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성매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키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2년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13-12-23 21:52:29 이재영 기자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외대·숙명여대 등 정시 경쟁률 하락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23일 마감한 연세대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연세대는 이날 정시 일반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경쟁률이 3.79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97대 1보다 하락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6대 1, 자연계 3.16대 1, 예체능계 7.25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체육교육학과로 11.32대 1을 기록했고, 성악과 10.6대 1, 문화인류학과 7.4대 1, 스포츠레저학과 6.58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서강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27대 1을 기록하며 전년(5.46대 1)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성균관대 역시 올해 일반전형 기준 5.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5.88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숙명여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19대 1로, 작년 4.56대 1보다 다소 내려갔다. 전형별로는 가군이 4.88대 1, 나군이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국대는 4.49대 1,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3.7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한양대는 정시 경쟁률이 5.43대 1을 기록해 작년 4.62대 1 보다 소폭 상승했다. 가군 일반전형은 4.43대 1, 나군은 7.76대 1이었다. 이화여대도 경쟁률이 4.07대 1로, 전년 3.65대 1보다 증가했다.

2013-12-23 21:24:22 이재영 기자
검 "국정원 트위터 내용 선거 관련성 명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이 법정에서 유형별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트윗 2만5800여건의 실텍스트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 반대 트윗을 13개 세부 주제로 나눠 실텍스트의 취지를 낱낱이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퍼뜨렸다. 안 후보의 출마 시기와 공약을 공격하고 지지자를 비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임수경·김광진 의원 등 당시 문 후보 캠프 주요 보직자들을 비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려 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했다. 각계 인사의 지지 선언, 박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동정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트윗 실텍스트의 선거 관련성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13-12-23 16:22: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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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체인력 500명 채용"…민노총 총파업 투쟁 강화

23일 철도노조 파업이 보름째로 장기화되면서 열차 운행률이 파업 후 최저수준인 70%대까지 떨어졌다. 코레일은 장기간 파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 5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내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철도파업 후 처음으로 수도권 전동열차가 85.7%로 감축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역과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은 평상시 355회 운영하던 것을 273회만 운행했다. 분당선도 평상시 352회 운영하던 것을 293회로 감축 운행했다. 경인선 역시 일반열차는 평상시 456회에서 399회로 57회 줄었고, 급행열차(동인천∼용산)는 러시아워(오전 7∼9시)를 제외한 주간시간대에 25회 감축됐다. 이날 KTX는 73%, 새마을호·무궁화호도 각각 56%, 61.5%까지 최저 수준으로 운행됐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0.1%에 불과, 물류 수송 차질이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경찰의 본부 강제 진입을 비난하며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인턴 교육 이수자와 퇴직 경력자 중에서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며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1월 중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파업 중인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신규 인력 채용과 차량정비 외주를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2일 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철도 파업으로 처음 구속된 조합원이 나왔다.

2013-12-23 16:13: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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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낑' 서류로 102억원 가로챈 조양은 구속기소

일명 '마이낑'(가짜 선불금 보증서)을 이용해 돈을 대출 받아 102억원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마이낑'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간부급 김모(52·별건구속)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씨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면서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10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그는 약 2년6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지난달 26일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013-12-23 14:52:2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