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4조원 해안권 개발사업 총체적 관리부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감사원은 2012년 11월∼12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 여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 공사의 지분 가치가 118억원 가량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가 12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87개 사업, 다른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276개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