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 바뀌나…발행번호 대체 등 검토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사태와 함께 현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러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필요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