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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2006년 1월~2012년 2월) 2부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거쳐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1월 말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일에 해당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내사 당시 국정원 첩보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했으나 중국 관공서의 발급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발급 기관이 명시됐고 문서 형태도 갖춰져 있으며 내용도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인지, 중국 허룽시 등에 해당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2014-02-16 18:03:26 윤다혜 기자
월경통에 피임약 처방 의사 과실치사 '무죄'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28일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투약 및 처방했다. 당시 A씨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B씨의 증상을 토대로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 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폐혈전 색전증 발생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B씨에게 3개월치를 처방했으며, 이를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달여 뒤인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약을 B씨에게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유기웅 판사는 "간질이나 자궁내막근종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는 야스민의 신중 투여 대상자로,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해 처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발생한 처방전으로 해당 약을 구입 시 약사로부터 피임약의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02-16 17:48:4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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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장서 불…사고 잦아 안전성 논란

16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47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 25분 만에 비교적 신속히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롯데월드타워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2016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2%로 중앙 골조 부분은 62층가량 올라간 상태다. 2011년 11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쇠 파이프가 약 5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 당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화재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롯데건설은 "화재는 47층 철재로 만들어진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발견 즉시 소방서에 연락해 현장인력과 25분만에 신속히 진압했다"고 강조하며 임직원 비상 회의를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14-02-16 14:21:54 김민준 기자
용인서 외국인 절도범 2명 경찰과 격투 후 도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러시아계로 보이는 백인 남성 2명이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의 거리에 주차된 이모(35)씨의 5t 트럭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이씨에게 발각되자 렉스턴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원삼면과 이동면 일대에 경찰을 긴급배치했고 10여분 뒤 순찰 중이던 이모 경위와 박모 경사가 이동면의 한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렉스턴 차량을 발견, 이 경위 등은 주차장 출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검거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눈치 챈 이들이 차를 돌려 출입구와 순찰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주를 계속했다. 그러나 마트 앞 교차로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자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간 박 경사와 막다른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한 뒤 계속 달아나는 용의자와 200m가량 떨어진 개천가에서 다시 격투를 벌였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남은 용의자 1명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격투 현장에서 2.7㎞ 떨어진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들이 탔던 렉스턴 차량을 발견, 감식을 벌이는 한편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2014-02-16 13:45:1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