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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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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무료 돌봄교실 한다는데…일선 학교 준비안돼 '논란'

보육기능 질적 저하 불보듯…아이들 방치될까 걱정 방과 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무료로 돌봐주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는 새학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방과후~오후 5시)과 저녁돌봄교실(오후 5~10시)을 운영한다. 오후돌봄교실은 희망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저녁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돌 바닥재가 깔린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오후돌봄교실 희망자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올해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지난해 15만9737명보다 8만여 명이 증가한 24만6120여 명에 이르렀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늘리거나 교실당 인원을 25명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들이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 돌봄교사 김모(30)씨는 "무료로 일괄적으로, 그것도 대책없이 돌봄교실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는 교실 부족 등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하소연 했다. ◆보육기능 및 교육 질적 저하 우려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강사가 4시간 근무를 마치면 돌봄 전담교사가 모든 반들을 책임지고 돌봐야하는데 결국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신경쓸 여력도 없다. 김씨는 "위에서는 애들 교육 안해도 되니까 잘 보기만 하라는데 아이들이 오후 12시30분에 와서 10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학무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보내면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교사는 대혼란에 빠졌고, 곧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올해 3년차인 송파구 돌봄교사 이모(33)씨는 지난해 간신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대보험 및 수당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전담교사) 배치 규정에 따라 이씨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더욱이 재배치된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미 전담교사 2명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전담교사가 필요없다"고 이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씨는 "새학기부터 배치받은 학교는 결국 전담교사가 3명이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 배치 규정과 맞지 않다"며 "이는 지속적인 재배치로 돌봄교사를 자연 감축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2014-02-24 15:26:36 윤다혜 기자
북한 찬양·고무 혐의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법원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오씨는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다.

2014-02-24 14:48:3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