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학금 지급논란' 김상곤 교육감 무죄 확정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02-27 13:57:00 윤다혜 기자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봄 패키지' 선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은 다음 달부터 봄 패키지를 선보인다. 5월까지 운영되는 '그린톡 패키지'(26만5000원부터. 세금·봉사료 별도)는 슈페리어룸 1박과 함께 2인용 토마토 모짜렐라 샌드위치·코코넛 주스 등 피크닉세트를 준다. '뮤직톡 패키지'(31만5000원)에는 음악이 나오는 샤워기 '목시'가 설치된 이그제큐티브 객실 1박, 목욕용품 브랜드 '콜러'의 스파용품·타월세트, 생과일주스 2병·조식·저녁 '해피아워' 서비스가 포함돼있다. 6월까지 200개 한정판매하고 금∼일요일 이용가능하다.

2014-02-27 13:56:04 정영일 기자

시속 250㎞ 죽음의 '롤링' 레이스 한 폭주족 검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속 250㎞가 넘는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인터넷 외제차 동호회 회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김모(33)씨 등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와 송추 IC 약 11㎞를 왕복하며 이 구간에 있는 사패산터널에서 '롤링'이라는 폭주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4명씩 그룹을 지어 시속 60㎞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시속 250㎞가 넘는 속도로 동시에 출발해 정해진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람보르기니, 폴크스바겐 시로코, 벤츠 SLS 등 고급 외제차들이 동원됐으며, 김씨 등은 차량의 출력을 높이고자 배기가스 정화 촉매장치, 중간소음기, 브레이크 등을 튜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폭주에 참여한 차량 튜닝·정비업체 사장 5명도 있었다.

2014-02-27 13:50:24 김민준 기자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 첫 선발

정부가 상반기에 시간선택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처음으로 뽑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 채용을 위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9급 국가공무원 208명을 뽑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각 10명 ▲문화재청·농진청·산림청 각 8명 등이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 상당 연구·지도직 4명이다. 업무분야는 운전·민원상담 등 행정실무부터 법무·통번역 등 전문 업무까지 다양하다.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다음달 17∼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27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2014-02-27 13:45:03 윤다혜 기자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명령(상보)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02-27 13:43:39 김민준 기자

3군 사관학교 자퇴생 4배 급증…성폭행 때문에? 장기 군목무도 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지난해 자퇴생이 67명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26일 육·해·공군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의 자퇴생은 ▲2009년 19명 ▲2010년 21명 ▲2011년 13명 ▲2012년 16명으로 비교적 안평이한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7명으로 크게 늘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생도 간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해 육사에서 자체적으로 군 기강을 강화했다"며 "그런 것이 자퇴자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육사에서는 진로 문제(25명), 적성 부적합(16명) 등의 사유로 지난해 45명이, 해사에서는 12명이 자퇴, 공사에서는 10명이 자퇴했다. 이들 3군 사관학교 자퇴생은 대부분 1, 2학년으로 장기 군 복무 등에 회의를 느껴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4-02-27 13:37:41 윤다혜 기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만9천원…영어·예체능 증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23만9000원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보다 4435억원(-2.3%) 줄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가 23만2000원 ▲중학교 26만7000원 ▲고등학교는 22만30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5.9%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3%, 0.4% 감소했다.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영어(8만1000원) ▲수학(7만4000원) ▲국어(1만6000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2000원(-1.0%) 감소했다. 영어(1.3%)가 소폭 오르고 사회·과학(-18.2%), 국어(-5.9%), 수학(-1.3%) 등 나머지 과목이 줄었다. 예·체능 교과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음악이 1만9000원 ▲체육 1만6000원 ▲미술 9000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미술(28.6%)과 체육(14.3%)이 많이 늘었다. 학교급별로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감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영어(5.4%)와 수학(7.1%)이 늘었고, 중학교는 일반교과 전 과목이 전년보다 줄거나 같았다. 고등학교는 영어(4.5%)와 논술(16.7%)에서만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2014-02-27 13:24:12 윤다혜 기자

"붕괴 체육관 하자보수 견적서 냈다는 말은 술자리 농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전에 "체육관 하자보수 견적서를 냈다"는 공사업자의 말은 술자리 농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수일 전 리조트측이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붕괴 조짐'을 미리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큰 논란을 빚었으나 결론은 황당한 농담으로 끝났다. 사고를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27일 수사 브리핑에서 "건설업자가 1차 조사에서 하자보수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28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사법처리 대상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27 11:58:09 안용기 기자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서 몰카촬영 10대 붙잡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27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18)군은 지난 4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촬영 도중 피해 여학생에게 적발돼 달아났다 20여 일 만에 검거됐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2014-02-27 11:48:49 안용기 기자

지적장애인 예금 가로채고 "성폭행당했다" 무고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장애인의 예금을 가로챈 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A(5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께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인 지적장애인(2급) B(44)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는 B씨의 어머니 C(77)씨가 시킨 것이라며 모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B씨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진정당하자 이처럼 거짓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간을 당해 치료비로 B씨의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B씨에게서 '성폭행했다'는 말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4-02-27 11:48:34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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