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자가용으로 회사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공장 파견 근무자로 일하기 위해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안면 신경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가용으로 회사까지 가던 경로를 유일한 경로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자가용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A씨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2014-04-07 11:51:44 안용기 기자

대검, '경찰 영장 찢고 폭언' 의정부지검 검사 감찰 착수

검사가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안과 관련해 4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4일 해당 검사를 불러 당시 사실관계와 물의를 빚은 경위, 정황 등에 관해 조사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모 경사가 찾아와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4-07 11:32:03 윤다혜 기자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

지난해 8월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2014-04-07 11:26:13 안용기 기자

침몰 어선 11명 실종자 수색 나흘째 성과 없어

지난 4일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공해상에서 침몰한 몽골 선적의 4300t급 화물선 '그랜드포춘1호' 실종자 11명의 수색 작업이 나흘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통영·부산 해경 소속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 2대, 해군 함정 2척과 항공기 2대 등 모두 5척의 함정과 4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나흘째 집중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3명을 구조하고 시신 2구를 인양한 이후 실종된 선원 11명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상에 기상특보는 해제됐지만 먼바다의 특성상 파도가 높고 북서풍이 초속 10~12m로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수일 동안 집중 수색을 벌이고 나서 수색 성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경비를 병행하면서 수색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해상보안청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07 11:12:44 안용기 기자

법원 "훈련 중 음낭 다친 군복무자 유공자 인정"

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댜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07 11:11:38 안용기 기자

외박 나온 육군 이등병 모텔 입구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

6일 오후 5시15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모텔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이병이 입구 바닥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이병은 전날 1박 2일 부모 동행 외박을 나왔다가 부모에게 '잠깐 PC방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이병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기대를 져버려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쓰여있었다고 경찰 관게자는 전했다. 경찰은 A 이병이 입대 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4-07 11:11:03 안용기 기자

[속보] 대검, '경찰 영장 파기 물의' 의정부지검 감찰

대검, '경찰 영장 파기 물의' 의정부지검 감찰

2014-04-07 10:51:49 윤다혜 기자

여성 10명 중 1명 "병원 진료중 성적불쾌감 경험"

병원 진료를 받던 여성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19~59세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명(11.8%)이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에게 구체적 경험을 물은 결과 총 255건의 성희롱 사례가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46건)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의료인(또는 의료기사)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25건)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23건)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적농담(음담패설)이나 성적 비하'(14건),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10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답도 2건 있었다.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과목·진료기관 1위는 내과(50.8%)였다. 이용 빈도가 높고 가슴과 배 부위 촉진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산부인과(45.8%)가 2위, 정형외과(24.6%)와 한의원(21.2%)이 3위와 4위였다. 밀착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20.3%)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4-04-07 10:51:19 윤다혜 기자

'간첩사건' 탈북자 증인 "증언 유출로 북 가족 위험"…수사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A씨는 "증언 내용 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도 2차로 유출됐다"면서 "당시 비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04-07 10:36:46 김민준 기자

과천 청계산 화재…등산객 부주의로 화재 발생 가능성 조사중

지난 6일 오전 4시20분께 경기 과천시 주암동 청계산 옥녀봉 7부 능선에서 불이 나 2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700㎡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과천 경마공원 뒤편에서 연기가 보였다는 군 부대 신고를 토대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특히 등산객의 부주의로 청계산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등산객 안전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07 09:53:4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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