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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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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 취업 '관피아'…공직자윤리법 구멍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5-06 09:46: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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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 노른자쇼핑 강남 땅 수상한 거래…세모 부도처리 후 무상 증여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행적이 포착됐다. 6일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73)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세모와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사들이면서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수상한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때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당시 ㈜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로 현재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한 회계사는 "개인이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세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한 덕에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대지를 포함, 총 293억원(공정가치 기준) 어치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06 09:37: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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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민간잠수사 1명 끝내 사망…50대 '언딘' 소속(상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끝내 사망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1일째인 6일 새벽 한때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작업을 날이 밝으면서 재개했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분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잠수사로서 첫 희생자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소속인 이씨는 이날 투입 직후 잠수 5분여 만에 통신이 중단됐다.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곧이어 연락이 끊기자 해군 잠수요원들이 투입돼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씨에게 현장에서 구급조치를 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민간잠수사로 언딘에 의해 고용돼 전날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이씨는 날씨가 좋지 못해 잠수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전 첫 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인명 피해 발생하자 현재 수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구조팀은 전날 1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해 이날 오전 9시 현재 사망자는 262명이고 실종자는 40명이다. 구조팀은 총 111개 공간에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곳 가운데 61곳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으며 이날 로비, 계단, 매점, 오락실, 화장실 등 공용구역을 수색할 계획이다. 또 이미 수색한 공간 중에서도 다인실 등을 다시 수색하고 15일까지 실종자를 모두 찾지 못하면 1·2층 화물칸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상청은 사고 해역에 오전까지 초속 5~8m, 오후 들어서는 6∼9m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1m로 일 것으로 예보했다.

2014-05-06 09:26: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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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세월호, 화물 3배 초과 적재…과적 숨기려 평형수 조작

세월호가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인 '평형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과적 사실을 숨기고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세월호의 평형수를 관리하는 1등 항해사 강모(42·구속)씨로부터 출항 직전 배의 균형을 맞추려고 선수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60t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과도한 화물 적재로 선미가 가라앉아 만재흘수선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선수에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선미를 올려 배 중앙 아래쪽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보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을 과적해 만재흘수선이 물 아래로 잠기면 출항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의 전체 평형수가 한국선급 요청 기준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580t톤만 채워진 사실도 확인했다. 한국선급은 선실 증축 등으로 무게 중심이 51㎝ 높아졌기 때문에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023t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1등 항해사 강씨는 조사에서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평형수를 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과적 사실을 숨기고 출항하기 위해 선미에서는 평형수를 빼고 선수에서는 평형수를 넣는 방식으로 만재흘수선을 맞춘 것으로 수사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월호에는 적정 화물 적재량보다 약 3배 더 많은 화물 3608t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개조한 배가 안정성을 가지려면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더 채워야 하는데 세월호는 전체 중량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되는' 화물을 더 싣고 평형수를 줄인 것이다.

2014-05-05 20:28:25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