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첫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행된 첫날인 19일 첫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이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06-19 16:44:38 이정우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가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한 것"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19 16:25:10 윤다혜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윤달 웨딩 프로모션' 선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윤달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올 하반기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호텔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선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예식을 진행하면 스페셜 메뉴를 1인당 7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인 20% 할인과 피아노 3중주 연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유니버셜 홀의 경우는 프로모션 메뉴가 1인당 5만5000원에 제공되며 청첩장은 무료로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보증 인원 기준으로 예약하는 모든 커플에게는 웨딩슈즈 브랜드 브라이드 앤 유에서 10만원 상당의 슈즈 교환권이 선물로 증정된다.

2014-06-19 16:18:55 황재용 기자

오디바이크,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 성료

지난 15일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남한강 자전거길 페스티벌'이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양평군청이 주최하고 오디바이크가 주관하는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을 기념한 자전거 퍼레이드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으로 시작으로 김선교 양평군수와 최영규 오디바이크 대표이사가 참가비의 10%를 세계 자전거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구호 자전거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포보까지 왕복 24㎞ 초급코스와 여주보까지 다녀오는 48㎞ 중급코스로 구성된 이번 퍼레이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구성돼 있지만 경사가 높은 후미개 고개가 포함돼 있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자전거 후미등과 전통시장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됐다.

2014-06-19 16:15:01 김학철 기자

에티하드항공, 기내에서 월드컵 경기 생중계

에티하드항공이 장거리 노선 고객을 위해 월드컵 경기를 기내에서 생중계로 방영한다. 에티하드항공은 최신형 와이드바디 항공기의 최첨단 양방향 파나소닉 E-box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경기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터 봄가트너 에티하드항공 COO는 "에티하드항공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고객 모두 좌석에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며 흥미진진한 월드컵을 즐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4-06-19 16:13:57 황재용 기자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판단 아직 이르다"(상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9 15:10:24 윤다혜 기자

숙박·목욕시설, 성매매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문 닫아야

앞으로 숙박이나 목욕시설이 3년 안에 성매매 관련 법을 두 번 어기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 업소 관리 강화 방안과 공중위생 영업 규제 개선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목용탕이나 이·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설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고 3년 내 다시 관련 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장은 곧바로 폐쇄된다. 게다가 목용탕 등의 식당이나 휴게실에도 따로 방을 만들 수 없도록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휴게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또 시·군·구청 등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중위생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며 미신고 공중위생 업소도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완화된다.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에서 먹는 물에 '접객용 음용수 규격'이 적용되며 면허정지를 당했어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실효성 문제로 인해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2014-06-19 14:58:38 황재용 기자

서울 고층아파트서 엘리베이터 급하강…2명 부상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가 급하강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구로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5분께 13층짜리 아파트의 한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상행했다가 갑자기 추락해 3층과 4층 사이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이모(29·여)씨 등 주민 2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가 3분 만에 구조됐고 손목과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상기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부품을 교환한 지 2시간가량 지나고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단지 내 엘리베이터 9대에서 권상기 노후화 문제를 지적받아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와 함께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권상기 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6-19 14:37:52 윤다혜 기자

음주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면허취소 아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에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모(44)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음주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혈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19 14:28:15 김민준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직장 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9만5550원(상보)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소폭 상승했다. 내년도 가입자(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에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을 포함한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도 결정했다.

2014-06-19 14:14:1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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