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립학교 퇴직연금 감액, 소급적용 안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가 "소급입법으로 반납한 퇴직금과 연금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7년 3월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2009년 말에야 개정법이 마련됐다"며 "입법 공백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과 연금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8년 동료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퇴직했고, 사립학교 연금공단은 이씨에게 퇴직금 전액과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2009년 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고, 공단이 개정법의 소급적용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을 환수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2014-06-25 11:13:28 윤다혜 기자

청소년 교육전문가로 제2인생 살까

Q.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는 어떻게 개설되었나? A. 교육학과 내 청소년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토대로 2009년도부터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분리·개설된 학과이다. 이후 디지털·글로벌·다문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다. Q. 청소년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 A. 청소년교육과의 교육내용은 교육기초영역, 청소년이해영역, 청소년교육내용영역, 청소년지도자교육영역, 청소년부모교육영역, 청소년복지 영역의 관련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과 복지/상담시설, 방과후 교실, 대안학교 등에서 청소년교육, 청소년복지와 상담,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활동, 학습과 진로지도 등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 청소년 관련 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진학하여 심도있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http://yedu.knou.ac.kr 02-3668-4446

2014-06-25 10:44:41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예비 지원자 위한 특강 내일 개최

경희사이버대 NGO학과가 26일 오후 6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04호에서 2014학년도 2학기 예비 지원자를 위한 특별한 NGO 특강을 개최한다. 행사는 올해로 8회를 맞는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의 2014 목요 특강의 일환으로 NGO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지원자들을 초청해 입학 상담과 더불어 특강을 통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하는 입학 상담회에서는 예비 지원자들에게 NGO 학과를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입시에 대한 1:1 맞춤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회에는 서유경 경희사이버대 NGO 학과장이 직접 참여해 진학 후 학과 커리큘럼 소개 및 학습 방향, 주요 행사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졸업 후 취업·진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 작성방법, 인성검사 응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예비 지원자들의 입시 지원을 돕는다. 2부 순서로 마련된 목요 특강은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한국현대사 강의로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이재훈 연구 교수를 초청해 한국 전쟁과 휴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입학 상담회 및 목요 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예비 지원자들은 경희사이버대 NGO학과의 전화(02-3299-8626)와 이메일(cyberngo@khcu.ac.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2014-06-25 10:25:08 윤다혜 기자

음주운전 판결 '오락가락'…취기 오르는 시점 중요 vs 운전자 행동·정황 고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몬 시점이 취기가 오르는 상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 차를 몬 당시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신 뒤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린 윤모(44)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윤씨는 호흡을 통한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에 딱 걸리는 0.05%가 나왔다. 윤씨의 재측정 요구로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농도가 0.094%로 훌쩍 뛰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통상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친 후 시간당 0.0008%~0.03%씩 농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윤씨의 첫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온 때는 차를 멈추고 7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그 뒤 30분이 지나고 이뤄진 채혈 측정에서는 0.092%로 상승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노 판사는 윤씨가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5일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새벽 4시30분께부터 술을 마셨다고 추정했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이 오전 8시10분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경찰관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4-06-25 10:10:11 김민준 기자

"대학생 10명 중 4명 6·25전쟁 발발 연도 몰라"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4명은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 20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대한민국 대학생 역사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39.2%가 6.25 한국전쟁의 발발 연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63.7%)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6.25 발발 연도를 비롯해 주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총 8개의 문항을 객관식과 주관식의 형태로 물었을 때 전체 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답률은 76.2%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71.3%)과 2013년(75.4%)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정답률이 80%를 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약 5.4% 정도, 계열별로는 인문/상경계열이 자연/이공계열에 비해 약 4.4% 정도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학년별과 지역별로는 정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4-06-25 08:58:51 윤다혜 기자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 3일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3일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모의평가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문항 수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7개 문항이고, 듣기평가 시간은 25분 이내다. 국어·수학 영역은 쉬운 A형, 어려운 B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동시에 B형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오는 8월 6일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9월 26일 시험을 치른 시험장으로 통보된다.

2014-06-25 08:53:43 윤다혜 기자

6.25 전쟁 64주년…국가보훈처 등 기념행사 다채

정부가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6.25 한국전쟁 발발 64주년 기념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재고하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서울현충원에서는 6.25 전쟁 호국행사가 이어진다. 현충원은 27일까지 6·25 전쟁 사진 전시회와 전사자 유품을 전시하고 전쟁 영화 상영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4-06-25 08:52:57 윤다혜 기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자 급증…대사관 서버 다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버가 다운됐다. 25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IF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진행된 워킹 홀리데이 신청은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올해 1차와 2차에 나누어 모두 4000명의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받으며 2차는 현재 미정인 상태다. 워킹홀리데이는 18~30세의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06-25 08:45:43 백아란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 중 하이힐로 경찰 때린 40대 여성 구속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진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달 31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과 함께 세종대로 비각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하이힐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진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4-06-24 20:41:38 서승희 기자

일본항공, 와이파이 서비스 시작해

일본항공이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이하 NTT 동일본)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지난 23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휴는 방일 수요 창출 및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해외 출발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본항공 해외지역 홈페이지에서 NTT 동일본이 발급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2014-06-24 18:13:36 황재용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