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뇌물 공무원 승진·반복 음주 견책 등…자치단체 인사 백태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분하는데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공무원 인사 실태를 보여주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법령 위반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광주시 서구는 2012년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단순 주의로 마무리했다. 더욱이 사건 처리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되레 승진 대상으로 의결했다. 광주 동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쓴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만 내렸을 뿐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지방서기관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는 또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C씨를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했고, C씨는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4-07-14 10:56:21 김민준 기자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특례 가시화…특례대상 범위 고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 정원 외 대학 입학 ▲국공립대학 피해학생 특별전형 확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 3% 내 정원외 입학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정원 외 대학 입학 등이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단원고 2학년생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014-07-14 10:52:39 김민준 기자

경찰 탄력 근무체계 내달 전국 확대…도심 야간순찰 강화

경찰이 치안이 취약한 밤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찰 탄력 근무체계를 다음 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14일 "지난 4~6월 시간대·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지구대·파출소 탄력 근무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8월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심 치안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순찰을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형 순찰근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농촌에서는 거꾸로 야간보다 주간 근무를 강화하는 유연파출소와 관리반 통합제 등을 진행했다. 도심형 근무 개선 제도를 시범 적용했던 경찰관서에서는 야간 근무 인원이 18% 증가했고, 112 신고 현장 도착 시간도 종전보다 54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인 유연파출소 제도를 시행한 경찰관서에서는 주간 근무자가 1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근무제도 개편으로 현장 경찰관의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 경감, 야간 대기조의 근무 환경 개선, 근무 수당 단가 차등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014-07-14 10:41:31 김민준 기자

서울지방우정청 목련회,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울지방우정청 여직원들로 구성된 '목련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조손 가족과 홀몸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다. 주영신 서울강서우체국 우편영업실장 등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조손 가족과 홀몸어르신 50가정에 배달했다. 이들은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여성 관리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1982년에 만든 소규모 모임이다. 현재 4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2005년 7월부터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저소득 가정 급식 지원, 홀몸 어르신 칠순팔순 잔치, 장애우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 등 지속적인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07-14 10:16:45 조현정 기자

인천·광주·부산지검, 세월호 수사 '올인'에 미제사건 폭증

대검찰청이 1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해운업계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의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미제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099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세월호 침몰 수사를 담당하는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다.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3.5%였던 것과 대조된다. 대검이 이 같은 검찰의 치부를 직접 드러낸 것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 실패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일반 사건을 등안시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증해 이를 해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압력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경우 유병언 검거에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며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큰 사건이 터져 검사들이 그 사건에 집중 투입되면 원래 맡았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게 되는 데 사건을 재배당 받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 파악부터 시간이 걸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제사건이 이처럼 증가하면 그 여파는 1년 이상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분초를 다투는 민생사건"이라며 "개별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세월호 관련청의 인력을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받아 보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7-14 10:02:48 김민준 기자

내년 입영 카투사 2000여명 모집…9월16~22일 인터넷 접수

병무청은 내년도에 입영할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20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카투사 지망자는 9월16~22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합격자는 11월6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부터 12월 중 자신이 지원한 입영 희망 월에 입영하게 된다. 18~28세 이하(1986~1996년생)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일정한 어학 성적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어학성적 기준은 TOEIC 780점 이상, TEPS 690점 이상, TOEFL 83점 이상(IBT) 혹은 561점 이상(PBT), G-TELP 레벨2 73점 이상, FLEX 690점 이상 등으로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2014-07-14 09:52:32 조현정 기자

과천역 사고, 60대 노인 열차에 부딪혀 머리와 다리 크게 다쳐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6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30분께 과천역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머리와 다리가 크게 다쳤다. 이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약 30분 정도 중단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7-14 09:52:00 조현정 기자

피서철 다가오니…올해 첫 해운대서 비키니 '몰카' 찍다 덜미

본격적이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몰카'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4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여성 피서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A(50)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8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여성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모두 36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2014-07-14 09:14:56 김민준 기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스파클링 갤러리' 패키지 선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세기 위대한 화가들-르누아르부터 데이안 허스트까지'의 2인 입장권이 제공되는 '스파클링 갤러리' 패키지를 다음 달 31일까지 선보인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시회 관람과 함께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탄산수 산펠레그리노 2병이 제공되며 수영장과 야외 자쿠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요금을 추가하면 슈페리어 객실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더 스퀘어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2인 조식도 즐길 수 있다.

2014-07-14 09:13:52 황재용 기자

강원랜드 파업 초읽기…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 96% 찬성으로 가결

강원랜드 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사측의 복지제도 축소 등에 반대하며 11일부터 진행한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470명 중 224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2167명(96.65%)이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투표 시작 전인 지난 3일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당시 노조는 총액 기준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어린이집 건립과 기숙사 1인 1실 운영, 사회공헌기금 100억 출연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총액 기준 1.7% 임금 인상과 함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18개 복지 항목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한 상황이다. 노조는 14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14-07-13 21:55:1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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