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AVT,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무마 전방위 로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에 권영모(55·구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를 덮기 위해 발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과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권씨가 지난해 8월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AVT를 형사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문제의 시험성적서는 AVT가 인천공항철도 부품성능평가를 위해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것이다. AVT의 위조 사실은 시험성적서 발급번호가 없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한 평가위원의 이의제기로 들통났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AVT의 성능검증 신청을 반려하고 평가 담당자 3명을 징계했을 뿐 AVT를 형사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따내며 경쟁업체 팬드롤코리아를 제친 AVT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확산될까 우려해 권씨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AVT가 감사원 감사관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깔린 팬드롤코리아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뒤 이런 감사결과를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했다. 권씨와 김광재 전 이사장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AVT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고 이런 로비를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 23일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2014-07-24 10:08:50 김민준 기자
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정책연구 발주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는 것은 현행 가격 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뿐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 가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되고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 급등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가격 상한제의 골격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체능 등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4-07-24 09:17:31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구제역 경북의성서 3년 3개월만에 발생…방역당국 비상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해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3년3개월 만의 일이다. 이 돼지농장 주인은 6개 돈사, 1500여 마리의 돼지 중 1개 돈사의 200여 마리가 발굽 탈락,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이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현장에서 추가로 2개 돈사, 400여 마리도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돼지까지 600마리를 이날 오전부터 살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 돈사, 900여 마리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번 구제역 사태가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돼지들은 지난 5월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입식 됐는데 분양 농장에서는 임상 관찰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가축농장은 없으며, 반경 3㎞ 이내에는 19 농가가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인근지역에 4개의 방역검문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신홍열 의성군 축산계장은 "같은 농장 내에 있는 돼지 가운데서도 증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점으로 미뤄 예방접종이 제대로 된 돼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번 구제역 재발로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4-07-24 07:02:2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