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한 피의자 4일 만에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씨를 10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 충북 청주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준 뒤 도주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A씨를 납치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7일 오후 6시 50분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방법, 도주경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014-08-10 15:45:42 윤다혜 기자

성공 창업 리서치 사업 참가 기업 모집

서울시와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성공창업 리서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 기업이 진행하는 시장 조사는 ▲소비 행태 평가 ▲소비자 인식·수용도 평가 ▲소비자 반응 조사 ▲인지 경로·체험 만족도 조사 ▲고객 사용성·니즈 도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15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가하는 창업기업의 비용부담 없이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면 되고 업종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SBA 홈페이지(sba.seoul.kr)를 통해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SBA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SBA 기업성장팀(02-2222-3890)에 문의하면 된다.

2014-08-10 14:52:19 윤다혜 기자

"제품 고장났다" "불친절하다" 온갖 트집 '블랙컨슈머' 실형

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악질 '블랙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상습공갈과 사기,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따리 의류상인 이씨는 유명 전자업체와 통신업체 본사, 고객센터를 돌며 '제품이 고장났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2012년 4월 LED TV의 화면이 깨져 보인다며 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625만원을 환불받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유명 전자제품 업체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2006년 2월에는 통신사 상담실 직원이 반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은 뒤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80cm짜리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2014-08-10 14:41:23 김민준 기자

건강보험 서울시청 시민청 현장 상담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3일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오후 1~4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25주년을 맞은 공단은 서울시청의 협조를 받아 공단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자격, 보험료 등 시민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청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공단은 현장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친근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청을 방문해 피부양자 제도, 임의계속 가입자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및 달라지는 보험적용 기준 등을 문의하면 공단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자신의 자격상태나 보험료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신전속적인 내용을 상담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은 전국민의 97%가 넘게 가입돼 있고, 공단은 지난해에 7160만건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했다.

2014-08-10 14:14:20 윤다혜 기자

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비율 민간법원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오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비율상 2배나 더 많이 깨지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군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2014-08-10 14:13:18 윤다혜 기자

중소기업 등친 SK계열사에 2억 위약금 확정

SK그룹 계열사에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이 SK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을 공급받아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 회사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 지급과 다른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2014-08-10 13:45:06 윤다혜 기자

원주 수련원서 천장 붕괴…13명 부상

10일 오전 10시 55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동서울레스피아 내 수련원에서 천장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건물 내에 있던 손님 1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2014-08-10 13:40:17 이정우 기자

현역 부적응자 매년 4천명 조기 전역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한 해 평균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

2014-08-10 13:28:28 윤다혜 기자

서울지하철 '몰카' 범죄 늘어…성범죄 2년째 증가세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국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2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건수 1026건의 61%로 올해 전체 성범죄 건수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0년 1192건, 2011년 1291건이었으나 2012년 84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1026건으로 증가했고, 현재까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353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275건이었다. 소형 촬영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범죄는 2010년 358건, 2011년 448건, 2012년 439건, 2013년 55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에서 2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1호선 98건, 4호선 93건, 7호선 85건, 3호선 22건, 9호선 19건, 5호선 18건, 국철 15건, 6호선 5건, 8호선 3건이었다.

2014-08-10 13:27:10 김민준 기자

정부출연금 매개 '부패 먹이사슬'…미래부·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계

15억 비리 연루 7명 기소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0 13:25: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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