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동진 부장판사,원세훈 1심 무죄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 비판 글 올려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9-12 14:45:46 조현정 기자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2 14:07:50 윤다혜 기자

1호선 도봉역서 40대 남성 투신

12일 오전 11시25분께 서울 도봉구 수도권 전철 1호선 도봉역에서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진입 중인 인천행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이 사고로 양방향 1호선 열차 운행이 8~18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 열차는 양방향 정상 운행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9-12 13:46:25 조현정 기자

경찰, 아시안게임 열리는 인천에 '갑호비상령' 발령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청사 8층 치안상황실에 아시안게임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황실은 이날부터 대회 종료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 24시간 가동되며 대회와 관련된 모든 치안 상황을 관리한다. 인천에는 경찰관 전원이 출동 대기하는 '갑호비상령'이 발령됐다. 일부 경기가 열리는 서울과 경기, 충북은 17일부터 경찰관의 30%가 대기하는 '병호비상령'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대회 기간 연인원 18만여 명의 경찰관과 의경을 투입, 대회 안전 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4-09-12 13:32:15 조현정 기자

소쿠리패스, 영국 런던 '템즈강 페스티벌' 기념 프로모션 실시

소쿠리패스(대표 정창호)가 영국 런던 '템즈강 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 자유여행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30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이용해 런던패스 2일권을 구매하면 세인트폴 대성당 입장권이 50% 할인되며 오픈탑 투어버스 24시간권은 1+1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런던아이와 템즈강 리버크루즈 탑승권을 함께 구매하면 10% 할인되며 런던 대표 뮤지컬의 전 좌석도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소쿠리패스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런던의 베스트 스팟을 뽑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14-09-12 11:32:43 황재용 기자

관광공사, 매일 두 차례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 쇼케이스 진행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을 앞두고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특설무대에서 공연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페스티벌은 난타, 점프 등 넌버벌 퍼포먼스를 비롯해 연극과 뮤지컬 등 총 35개의 공연사들이 참가해 한국 공연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는 자리로 오는 16일 공식 개막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쇼케이스는 페스티벌 시작 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2회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캘리그라피 부채와 캐리커처를 무료로 그려주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과 24일에는 인천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앞 특설무대에서 쇼케이스가 개최된다.

2014-09-12 11:14:59 황재용 기자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적발시 벌금 5천만원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8월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 역시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다. 한편 정부는 담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2014-09-12 10:59:46 황재용 기자

10년 뒤 담뱃값 6천원?…물가 3%씩 오르면 2025년 6048원

정부가 발표한 '종합 금연 대책'에 따라 물가에 비례해 담뱃값이 오르면 10년 뒤에는 담배 한 갑이 6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4500원으로 인상되는 담뱃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2019년에 5065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물가상승률이 매년 3%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048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담뱃값이 오를 경우 연간 담배 소비량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뛸 경우 현재 소비량에서 34.0%(14억8000갑)가 줄어들고 매년 3.5∼7%포인트씩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담뱃세를 2000원 올려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2014-09-12 09:47:30 황재용 기자

청소년과 마음을 나눠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내 청소년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은 '소통의 부재'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감안해 토크 콘서트와 자살예방 뮤지컬·웹툰 등 다양한 자살예방 소통 콘텐츠로 기획됐다. 먼저 청소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고(Go)함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강연과 멘토 토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개발원은 11월과 12월 약 1만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를 공연할 계획이며 지난해 연재된 자살예방 웹툰 '썬데이 상담소'도 매주 일요일 네이버에서 시즌 2가 연재된다.

2014-09-12 09:04:31 황재용 기자

빅뱅 승리 오늘 새벽 강변북로서 교통사고…포르셰 몰다 추돌 차량 전복돼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4)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승리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12일 오전 3시 36분께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에서 일산방향으로 달리던 중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리가 몰던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벤츠와 충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섰다. 벤츠 탑승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리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9-12 07:27:41 이정우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