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총기난사' 임 병장, 18일 1군 군사법원서 첫 공판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이 공판은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임 병장의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과 체포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 이 사건은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재판의 쟁점은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임 병장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여부다. 여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임 병장 사건에는 시기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병장은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2014-09-16 11:02:16 윤다혜 기자

'청도 송전탑 돈봉투' 한전 대구경북지사 압수수색(상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경북 청도군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게 추석연휴 기간 돈을 뿌린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전 사무실, 이 전 지사장의 자택과 승용차, 송전탑 건설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한전의 법인 계좌 출납 내역과 자금 집행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돌린 돈은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이 이 전 지사장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500만원은 이 전 지사장의 통장에서, 600만원은 이 전 지사장 부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봉급 생활자가 회사일을 위해 거액을 쓴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전 본사가 대구경북지사의 추석 돈 봉투 살포 등 주민 로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에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6 10:33:43 윤다혜 기자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2009년 이후 18만건"…손실 요금 60억원 육박

지난 5년동안 지하철 1~8호선 서울시내 구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18만여 건에 달하고 부정승차 금액은 6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8만 368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부정승차 금액은 59억 3051만원이었다. 이는 서울 지하철 당국이 적발한 실적이며, 실제 부정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09~2011년에 연간 1만 6000~2만 3000 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4만 327건, 2013년 6만 4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1~8월 2만 3872건이 적발됐다.

2014-09-16 10:20:17 윤다혜 기자

28사단 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살인죄' 공방 예고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 피고인 5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기존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속행된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부대 내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9-16 09:56:37 윤다혜 기자

[속보] '추석 돈봉투 살포' 한전 대구경북지사 압수수색

'한국전력의 추석 돈 봉투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한전 대구경북지사 사무실과 이모 전 지사장의 자택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6 09:27:46 윤다혜 기자

검찰,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이메일 확보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산센터에서 KB금융지주 김재열 전무(CIO·최고정보책임자)를 비롯한 IT 관련 임직원들의 내부 이메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김재열 전무(CIO)·문윤호 IT부장·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무 등은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IBM시스템을 유닉스(Unix)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크를 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 내역을 분석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2014-09-16 09:24:17 윤다혜 기자

비만도계산기, 동서양이 다르네?신장과 체중 입력하면 쉽게 확인

연휴 폭식의 후유증으로, 비만도 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비만도를 측정하는 신체질량지수(BMI)가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달라 화제다. 비만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비만도 계산기에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만도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신체질량 지수인 BMI(Body Mass Index)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다. BMI 계산법은 BMI 지수 =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신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됐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비만 진단 기준에서는 BMI 30 kg/m2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지만 이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대한비만학회(2000)에서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비만 진단 기준에 의하면 BMI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한다. 비만도 계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이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값이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나온다.

2014-09-16 09:03:02 유주영 기자

학교폭력실태조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통해 실시…"설문 꼭 참여하세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진행하는 '201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과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면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인증번호를 별도로 배포 받아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고 전하면서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이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게재될 예정이다.

2014-09-16 08:51:53 윤다혜 기자

[포토] 9호선 지연운행에 붐비는 지하철역 출근길 시민 큰 불편

16일 오전 5시52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개화역과 신논현역 양방향의 전동차 운행이 신호기기 이상으로 8분간 중단됐다. 이에따라 전동차 운행이 수동모드로 전환돼 지연 운행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연 운행되고 있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열차 운행이 재개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 운행이 수동모드로 전환돼 지연 운행이 빚어지고 있다. 나머지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정보센터는 이날 트위터에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통행 재개 소식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전 구간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세요"라고 사고후 복구소식을 알렸다.

2014-09-16 08:32:43 손진영 기자

9호선 지하철 샛강역서 양방향 한때 중단… 출근길 시민 큰 불편(종합)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가 바쁜 출근 시간대에 한대 운행이 중단돼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오전 5시 52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에서 개화역과 신논현역 양방향의 전동차 운행이 신호 기기 이상으로 중단됐다. ㈜9호선메트로에 따르면 여의도역∼노들역 구간의 열차 자동 운행을 관제하는 샛강역 신호기실에서 기기의 일부 회로가 고장이 나면서 8분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열차 운행이 재개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 구간을 지나는 전동차 운행이 수동모드로 전환돼 지연 운행이 빚어지고 있다. 나머지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정보센터는 이날 트위터에 "지하철 9호선 전 구간 통행 재개 소식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전 구간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세요"라고 사고후 복구소식을 알렸다. 9호선 관계자는 "열차가 멈춘 직후 보수유지 직원을 파견해 고장 난 회로를 교체해 오전 7시 6분께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했다"며 "교체된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점검이 완료되는대로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9호선 사고로 출근이 늦어질 경우 역무실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4-09-16 08:29:05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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