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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포통장 1만여개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단 검거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고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통장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는 등 사후관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9-25 08:55:5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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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장년고용 대책은 정리해고 지원대책" 우려

정부가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확정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 '기업의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폄훼하면서 이번 대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대책은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을 담은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2010년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중단된 바 있다"며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젊은 시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만 한 장년 노동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업의 해고부담을 덜어주는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진단하고 "기업의 조기퇴직 풍토가 더욱 조장될 것이며 해고된 장년 노동자들은 정부지원이 있다는 핑계로 인턴직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09-24 21:08:4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