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군의 날' 선물로 자장면 1500 그릇 받은 23사단 장병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23사단 장병들이 자장면 선물을 받았다. 강릉 록유사 주지 성인 스님을 비롯한 신도회 봉사팀 10여 명은 이날 23사단 장병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부대를 방문해 사령부와 직할대 장병에게 약 1500여 그릇의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했다. 록유사는 10여 년 전부터 장병을 위해 틈틈이 부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늘 경계작전에 힘쓰면서도 지역 주민이 힘들 때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적으로 대민지원을 해주는 장병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다. 성인 스님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자장면 봉사를 10여 년간 해왔다"라며 "국군의 날을 맞아 자장면을 제공하게 돼 기쁘고 장병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배가 부른다"라고 말했다.

2014-10-01 12:09:24 유주영 기자

'국군의날' 아이폰 달력에 빨간 표시? "헷갈리네"

1일 '국군의날'의 날을 맞아 법정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시민들은 "국군의날이 휴일이 아니었냐"며 헷갈려하는 눈치다. 국군의 날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공휴일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1991년 제외돼 법정기념일에 편입됐다. 일반인과 학생들은 평일과 같이 일하나 군인들은 휴무일이다. 한편 종전에는 육군기념일은 10월 2일, 해군기념일은 11월 11일, 공군기념일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거행했다. 이것을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했다. 이날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및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사열과 시가행진 등의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법정기념일은 1973년 3월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하에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날이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현재 45종이다. 트위터에서는 이날 "근데 국군의날 법정공휴일 아니라 학생들 다 학교 가있나?" "나 어릴 때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 공휴일이었는데" "국군의 날에 여의도에서 국군 사열하는 생방송을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아이폰에 한국공휴일 달력 설치했었는데 국군의날 위에 빨간 표시가 돼 있어서 헷갈렸음"등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다.

2014-10-01 11:08:51 유주영 기자

현정화 몰던 재규어…'억' 소리 나네

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이 운전한 재규어 승용차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정화 감독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로 오모씨(56)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이 몰던 차량은 흰색 재규어의 F-타입 스포츠카로, 2013년형의 가격은 1억320만~1억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스포츠 세단이다. 재규어는 영국 고급차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독특한 디자인의 스포츠카로 유명하다 F-타입은 스포츠 서스펜션과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갖췄다. 현 감독의 차는 사고 당시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진 것이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4-10-01 10:13:25 유주영 기자

'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유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10-01 10:00:23 윤다혜 기자

복지부, 저출산 극복 위한 '아이 좋아 둘이 좋아'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 좋아 둘이 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해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복지부는 캠페인을 통해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4-10-01 09:59:11 황재용 기자

한국타이어 화재 소방 폐수 금강 유입…2차 피해 우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소방 폐수가 금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5분께 큰불이 난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금강과 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과 불과 5㎞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진화에 쓰인 소방수와 불이 꺼지면서 생긴 탄화물 찌꺼기 등이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갈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어를 태우고 남은 화학 물질이 폐수에 섞인 채 금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은 커질 수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4시간이 넘은 1일 오전 1시 현재까지 금강으로 흘러들어 간 소방폐수의 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생태하천과 직원과 구청 관계자가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소방폐수 유입 징후는 없으나, 만일에 대비해 방지포를 설치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01 09:58:50 윤다혜 기자

동서울대학교 수시1차 서류 제출 1일 마감…7일부터 면접고사 시작

동서울대학교 수시1차 서류 제출 마감시한이 1일 오후 5시로 다가왔다. 해당자는 경기도 성남시 동서울대학교 입학관리과로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이어 7일 건축과, 8~10일 항공서비스과, 11일 게임콘텐츠학과 등 7개 과,11~12일 뷰티코디네이션과의 면접고사가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2시다.

2014-10-01 09:28:09 유주영 기자

광주 일가족 3명 살해 용의자 검거

광주 일가족 3명 살해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여중생 A(14·중1)양과 A양의 어머니(41)·외할머니(68)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양의 어머니, A양, 외할머니를 연이어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김씨는 사귀던 사이인 A양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최근 소원해지자 환심을 사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A양의 집을 찾았다. 김씨는 A양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A양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양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씨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마저 질식시켜 살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4-10-01 09:26:47 윤다혜 기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나"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범죄 발생 시점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사건은 과거 교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과는 달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과 사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2014-10-01 09:06:24 유주영 기자

[포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 거부"

30일 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앞 왼쪽), 유경근 대변인(앞 오른쪽)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대책위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10-01 09:01:0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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