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차명재산 이복형에 공개해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999년 서울가정법원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 회장의 삼남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아 관리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씨는 차명재산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청구주식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중부세무서에 요청했다. 중부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게 됐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차명 주식 규모가 공개되면 태광그룹 일가 상속 소송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상태다.

2015-02-05 14:50:47 조현정 기자

등산객들에게 '몽둥이질' 40대 검거…정신분열 치료 전력

등산객들에게 '몽둥이질' 40대 검거…정신분열 치료 전력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50분께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모(79)씨에게 나뭇가지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신 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앞서 다른 등산객 조모(68)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해 10월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5-02-05 14:42:00 하희철 기자

경남교육청, 3월 정기인사 단행…홈페이지 임시화면 운영 중

경남교육청, 3월 정기인사 단행…홈페이지 임시화면 운영 중 경남도교육청은 오늘(5일) 예년보다 이른 3월 정기인사를 단행, 현재 홈페이지는 교원인사 발표로 인해 임시화면을 운영중이다.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 대상자는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3899명. 이번 인사에서는 도내 유치원 교사 114명, 초등교사 1382명, 유치원 원감 9명, 초등 교감 95명, 중등교사 2299명 등 모두 3899명이 승진이나 전보, 전직한다.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유·초등·특수·중등 교장 인사 및 교육전문 직원의 인사는 교육부 중앙인사가 예상되는 오는 20일 이후에 시행할 방침이다. 유·초등은 교(원)감급 인사는 시·군간 전보 24명을 비롯해 국·공립 교류 1명, 교사에서 교(원)감 승진 73명, 교육전문직 교(원)감 전직은 6명 등 모두 104명이다. 교사는 유·초등 신규 임용 및 시·도간 교류를 포함해 1496명이다. 수석교사 신규임용 5명, 면직 1명, 시·도간 교환 121명, 타 시·도 전출 77명, 타 시·도 전입 77명, 국·공립간 전·출입 9명, 시·군간 전보 유치원 교사 88명, 초등 916명, 유치원 신규교사 26명, 초등 신규교사 임용 176명이다. 중등은 시·군 전보 1941명, 국·공립간 교류 10명, 시·도간 교류 43명, 신규임용 예정인원 305명 등 모두 2299명이다.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전보 서열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중심으로 시행해 교직 안정과 교육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 단행했다"며 "앞으로 2월 초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2-05 14:33:50 김숙희 기자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안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5-02-05 14:30:34 하희철 기자

설 맞아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 120곳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며 나머지 347곳에서는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또 당국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 등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작년 1월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차 허용 후 이용객 수와 매출액 모두 평균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2-05 13:36:36 황재용 기자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신입생 6만8653명 배정 6일 발표‥희망 학교 배정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후기고(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입학 예정자 6만8653명에 대한 배정 결과를 6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 학교 배정비율은 92.6%로 작년(91.9%)보다 0.7%포인트 올랐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32.7명에서 3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통지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는 6일 오전 10시에 배부된다. 배정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9일부터 11일까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배정 후 거주지 변동 등에 따른 입학 전 전학은 10일부터 3일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후기고 배정에서 과학중점과정 운영학급이 있는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1791명을 우선 배정한 뒤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첨 배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등은 다른 학교에 분리 배정됐다.

2015-02-05 13:35:04 메트로신문 기자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165가구 490여명 대피 구조적 요인... 인재인가?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구조적 요인... 인재인가? 5일 오전 4시 49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옆 옹벽이 붕괴돼 차량 수십 대가 묻히고 아파트 주민 165가구 49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옹벽 주변은 평소 물기가 많은 곳이었다고 주변 주민들은 전해 첫 번째 추정 사고 원인으로는 '해빙기'가 언급되고 있다. 붕괴한 옹벽은 높이 15ｍ, 300ｍ로 수직 구조로 건설됐다. 그러나 언덕 위에 야산을 수직으로 깎아 건설돼 주변 아파트 15층과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7~8월께 옹벽 주변의 빗물을 모아 배출하는 배수관이 부식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했으나 비만 오면 주변 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옹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사유지인 옹벽 정상 야산에서 평소 밭농사를 지어 나무가 없고, 물을 많이 줘 물기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습기를 많이 품은 땅이 겨울철 날씨에 얼어붙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무너져 내린 해빙기 토사붕괴사고라는 추정이다. 두 번째로는 옹벽 자체의 '구조적 요인'이다.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한재용 지부장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준공한 지 2~3년이 지나 점검한 결과 옹벽 구조에 문제가 있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15m의 높이의 옹벽을 만들려면 붕괴 우려 탓에 계단식으로 땅을 절개해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가 난 아파트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아 아파트 점검 결과를 지적했다는 증언이다. 그는 "이후 조치사항은 주민들과 아파트 건설사가 협의해야 할 내용인 탓에 지적만 하고 챙기진 못했다"며 "많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절약하고 아파트 건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높은 옹벽을 설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현재는 안전진단을 우선해 추가 붕괴우려를 파악하고, 사고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2015-02-05 13:30:09 하희철 기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에도 교통사고 안 늘었다…사고율 감소 추세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 간소화 1년 후 사고율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고 나서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면허를 딴 운전자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낸 교통사고 건수를 추적해 합계를 낸 후 1만명당으로 환산한 수치다. 간소화 1년 전 사고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고율은 간소화 3년 전 99.18건, 2년 전 92.39건, 1년 전 79.6건, 1년 후 61.45건, 2년 후 61.43건으로 간소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 개혁 바람에 따라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 교육이 종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든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학과 교육은 5시간으로 간소화 이전과 이후가 같으나 장내 기능 교육은 15시간에서 2시간, 도로주행 교육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장내 기능 시험의 측정 항목 수가 기존 15개에서 운전 장치 조작(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돼 '눈 감고도 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접수된 사고뿐 아니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사고 건수까지 망라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상의 사고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AS 통계상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건 건수를 추적 조사해보니 간소화 3년 전 사고율이 322.98건, 2년 전 304.23건, 1년 전 255.18건, 1년 후 148.94건으로 간소화 이후에도 사고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02-05 11:34:10 조현정 기자

경찰 '철거 때 화염병 준비' 하남 미사 수산물조합원 적발…"2명 구속·화염병 202개 압수"

경찰 '철거 때 화염병 준비' 하남 미사 수산물조합원 적발…"2명 구속·화염병 202개 압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 철거 때 화염병을 제조해 보관한 수산물상인조합 조합원과 가족 등 25명이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5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3)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LH의 행정대집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화염병 202개를 제조하고, 빈병 60개와 석유(20ℓ 3통)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화염병을 준비했다'는 첩보를 입수, 행정대집행 당일인 30일 오전 8시께 현장을 덮쳐 화염병 등 일체를 압수했다.

2015-02-05 11:27:36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 119구급대 하루 1327회 출동…50대 이용 가장 많아

서울시 119구급대가 지난해 하루 평균 1327회 출동, 901명을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14년도 119구급대 활동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구급대는 지난해 총 48만4494건 출동해 32만872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이 19만5898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이어 추락과 낙상(15.5%), 기타사고(12.9%), 교통사고(10.2%), 심장질환(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1~60세 환자가 전체의 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71~80세(13.8%), 41~50세(13.7%) 등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7만893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주부(10%), 회사원(9%), 학생(7%)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에 3만4031명(10.3%)이 구급대를 이용했으며 오전 10시~낮 12시(9.7%), 오후 8~10시(9.4%)에도 이용이 잦았다. 월별로는 12월에 가장 많은 2만9969명(9.1%)이 구급대를 이용했고 5월(8.9%), 7월(8.8%) 순이었다. 2월에는 2만3915명으로 이용 횟수가 가장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1만8163명(6.1%)으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강서구(6%), 송파구(5.7%)가 뒤를 이었다. 금천구는 8644명으로 가장 적게 이용했다. 구급대원들은 지난해 환자 32만8721명에게 88만1998건의 응급 처치술을 시행했다. 가장 많이 한 응급 처치는 기도 확보로 총 20만5858건(23.3%) 시행했다. 이어 보온(10.9%), 상처 처치(9.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구급대 출동 건수는 연 평균 3.9%, 이송 인원은 4.2% 증가했다.

2015-02-05 11:19: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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