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도마 위에(종합)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지정취소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입시비리 종합판'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비리 행태가 적발돼 지정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오는 14∼17일 실시되는 청문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을 제출한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오는 6월 말 쯤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가 동의 여부 통보를 2개월간 연기할 수 있어 시한은 8월 말로 미뤄지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번 평가에는 대체로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평가지표가 사용됐다. 각 학교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육청 측은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고, 교육청 자율지표로는 학교우수사례, 교육청 중점과제 추진 실적, 감사지적 사항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일지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을 개선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번 평가는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 중 특목고는 외국어고 6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국제고 1개교(서울국제고), 과학고 2개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체육고 1개교(서울체육고) 등이다. 특성화중은 국제중이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체육중이 1개교(서울체육중)다.

2015-04-03 09:39:30 이홍원 기자
설치기사와 짜고 인터넷 허위 가입 억대 사은품 챙겨

인터넷 설치기사와 짜고 허위로 인터넷 회선에 무더기로 가입해 고가의 사은품을 챙기고, 역시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사람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천500여개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입 사은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100여대와 상품권 2억원 어치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이모(34)씨 등 3명과 전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 사은품이 푸짐하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 설치기사들을 매수한 뒤 한 사람의 명의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450개 회선에 무차별적으로 가입해 사은품을 챙겼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개통 시 10만원 안팎의 상품권을, IPTV와 결합한 상품일 경우 LED 모니터를 공짜로 얹어줬으며 가입 확인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이뤄져 까다롭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 김씨 등 33명에게 100만원씩 주고 명의를 사들였고 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웠다. 전씨 일당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다가 회선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한 탓에 전씨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과거 날짜로 위·변조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설치 기사 6명은 가입 실적이 수당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에 보고만 하고, 전씨에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뎀과 인터넷 전화기까지 통째로 넘겼다. 또한 전씨는 법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150대를 개통, 유심과 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팔아넘겼다. 전씨 일당이 사은품과 휴대전화를 되팔아 챙긴 돈은 각각 3억원과 1억원, 체납 통신요금은 약 1억원으로 확인된 부당이득금만 5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회선 수 제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아주던 한 통신사에 범행이 집중됐다며 회선 수 제한 조치와 실제 사용 여부,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설치기사와 명의 대여자 등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5-04-03 09:19:1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농협 무단인출 사건' 국내 공범조직 적발

미궁에 빠졌던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중국 조직은 소재가 불명이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수법만 드러났을 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51·여)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 2천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배를 내리고 중국 측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해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찾은 뒤 중국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 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2015-04-03 09:17:54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 강남·노원 도로서 또 동시다발 싱크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싱크홀 6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29일 도로가 가라앉은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삼성중앙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0.6m 깊이의 구멍이 나 이모(55·여)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가 빠졌다. 이 구멍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 깊이 0.6m였다. 신호 대기 중 땅이 꺼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이 차량에는 이씨 외에 2명이 더 타고 있었지만, 차 문 등이 일부 찌그러진 것 외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101명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약 50분 만에 승용차를 견인했다. 비슷한 시각 삼성중앙역 2번 출구 인근에서는 이 싱크홀 이외에도 0.5∼1.3m 깊이의 크고 작은 싱크홀 5개가 추가로 생겼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최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하면서 공사 구조물을 복구하다가 발생한 함몰일 수도 있다"며 "모든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용동초등학교 앞에서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가로 1m, 세로 1m, 깊이 0.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곳은 약 1주일 전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을 한 곳과 인접해 있다.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는 상수도관으로 추정되는 관이 파손돼 물이 흘러나오면서 일대 도로가 약 1시간 30분가량 침수됐다. 경찰과 노원구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5-04-03 08:42:41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부산 자동차매매단지서 큰 불…차량 570대 불 타

부산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큰 불이 나 차량 570여 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오전 1시 53분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 규모인 자동차매매단지에 주차돼 있던 중고차 570여 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 추산 3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길이 거세 중고 차량들이 주차된 철골구조물 2, 3층 중앙부가 내려앉았다. 불은 철골구조물인 자동차매매단지 2층에서 시작돼 전층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00여대, 소방관 360명을 동원,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7시 현재 큰 불길은 잡고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다. 화재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이 나고 '펑 펑'하는 폭발음도 들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택가에 있는 200여 명을 대피시켰고, 불이 인근 주택이나 상가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밝히려고 최초 발화지점 등지를 정밀 감식하고 화재 목격자와 중고차매매단지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03 08:10:14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배·보상절차 전면 중단하라"…세월호유가족 단체삭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결정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1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시행령 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해왔고, 전날 정부가 배·보상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하자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 촉구 여론을 잠재우고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로 뜬금없이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수용해 공포하라"며 "또 참사 1주기 전에 온전한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등 48명은 요구안 관철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을 했다. 희생자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선체인양과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뜨겁게 바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순수한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노란 가운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은 아들·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삭발이 시작되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삭발식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눈물을 훔쳤다. 이날 팽목항에서도 가족 4명이 삭발했으며, 오는 4일 2차 삭발식을 열 예정이다. 가족협의회는 참사 1주기인 16일을 전후해 추모 행사를 하는 가운데 오는 4∼5일 희생자 영정을 들고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행진을 한다. 참사 1주기인 16일에는 오후 2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합동분향식을 하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로 거대한 배 모양을 만드는 추모제로 기네스북 등재를 시도하고, 18일에는 청와대 인근을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시민사회연대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2015-04-02 18:13:2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