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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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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규명 신청 안하면 국가배상 요구못해"

국가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유족이 스스로 진실규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는 해방 후 '대구 10월사건' 당시 경찰에 강제 연행돼 사살됐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10년 정씨의 아버지를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당시 정씨 측은 위원회에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곧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황상 정씨 아버지가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씨에게 17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는 정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오래전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해 수십 년 전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정씨의 청구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아버지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주문이 아닌 참고자료에만 언급됐다"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구 10월사건은 1946년 미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주민봉기로 당시 750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 진압 과정 중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2015-04-17 10:41:4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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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자-경찰 충돌…캡사이신 살포

16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지만 경찰에 막히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하며 진압에 나섰다. 서울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 대학생, 사회단체 등이 운집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년전 그날을 추모했다. 오후 9시를 넘어 추모제가 마무리된 후 희생자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까지의 행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 파이낸스 빌딩 앞 대로에 경찰버스 50여대를 동원해 벽을 세우고 차벽트럭 약 10대를 투입시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성난 참가자들은 경찰버스 바퀴의 바람을 빼기도 했고 의경들과 대치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후 9시50분쯤 경찰은 행진 참가자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렸다. 오후 10시47분쯤에는 유가족을 포함한 18명의 행진 참가자들이 종로2가 YMCA연합회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을 올랐다.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찰과 행진 참가자 간 몸싸움이 격해졌다. 이후 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입이 여의치 않자 종로2가 쪽으로 물러나 인사동길로 우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사동길에서 북촌방향을 차단하고 광화문 광장 방향 조계사 앞 도로도 버스와 기동대 등을 이용해 막았다. 조계사 앞 인사동 골목길에서는 100명 이상의 경찰과 행진 참가자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방패로 길을 막아선 경찰을 끌어내기도 했으며 경찰은 진압대형을 갖춰 시민들을 밀어내는 등의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은 자정까지 7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10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서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한 참가자 가운데 유가족은 없다고 전했다.

2015-04-17 10:21:3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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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명강의' 9월부터 누구나 온라인 무료수강

국내 대학의 강의를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는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에 주요 대학들과 저명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교육부는 총 48개 대학이 신청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무크는 세계적 석학들의 강좌를 무료로 접하고 질의응답, 과제, 토론 등 '쌍방향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사이언스학과 교수들이 2012년 4월 발족한 코세라(Coursera)에는 현재 114개 기관의 839개 강좌가 개설돼 있고 이용자는 약 1천만 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20여개 시범강좌를 운영한다는 한국형 무크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10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9월부터 강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 중 서울대의 경우 학문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무크를 접목한다는 방침하에 미시경제학의 대가인 이준구 명예교수의 '경제학 들어가기' 등 총 2과목을 개발해 선보이기로 했다. 연세대는 학내의 교수학습지원, 도서관, 전산원 기능을 통합해 무크 전담 조직인 OSE(Open & Smart Education Center)를 구성했으며, 저명한 문학평론가인 정명교 교수(필명 정과리)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등 3과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2015-04-17 10:08:4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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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내일 9급공채시험 고사장등 확인, 19만명 응시 평균 경쟁률 51.6대 1

사이버국가고시센터…내일 9급공채시험 고사장등 확인 19만명 몰려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1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전국 265개 시험장에서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응시 수험생은 총 19만987명으로,평균 경쟁률은 51.6대 1이다.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에 19만3840명이 응시해, 올해보다 높은 64.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은 23개 직렬에서 109개 모집단위로 3700명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모집단위는 행정직렬 중에서 일반교육행정이다. 10명 선발에 7343명이 지원해 73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모집단위는 258.4대1, 시설직 일반건축 모집단위는 221.9대1로 뒤를 이었다. 응시자는 18일 오전 9시2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개인별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전용 시험장을 국립서울맹학교 등 전국 19곳에 마련하고 시험시간 연장, 점자(확대)문제지, 대필 등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합격자는 오는 6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세무직렬은 7월 4~5일, 나머지 직렬은 7월 20~25일 진행된다.

2015-04-17 09:12:57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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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6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박대통령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4월16일 뉴스브리핑] 1. "박대통령 담화, 의미 없다"…세월호 합동 추모식 취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209 - 16일 오전 박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폐지'에 관한 정확한 언급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하고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은 계속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2. 박근혜대통령·김무성 대표 단독 회동 "진실규명 도움된다면 특검 마다할 이유 없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245 - 박근혜 대통령과 45분간 긴급회담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관철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법안의 4월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의 거취 등과 관련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맴도는 것 같습니다. 3. 애플 삼성 이어 화웨이 일체형 스마트폰 공개…절전 기술 적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79 -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 등 일체형 스마트폰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메탈소재를 적용한 일체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화웨이 자체 칩셋을 탑재해 유사한 배터리 수명의 스마트폰 대비 약 20% 높은 배터리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4. [성완종 게이트]검찰, 사실상 대여금 182억 모두 확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20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계열사에서 빌린 대여금 중 정치권 로비 연루 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친박계 핵심인사 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제기된 16억원의 출처와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사용처를 확인 못한 32억원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5. 중국 베이징 13년만 최악 황사…미세먼지농도 측정불가수준,한반도 영향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092 - 중국 수도 베이징에 최악의 황사가 덮쳐 15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기준의 10배 이상을 넘었고 일부 지역은 측정 불가 수준에까지 달했습니다. 황사로 가시거리가 1㎞ 이하까지 떨어진 이번 황사가 16일 이후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6.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3년 만에 최대 '23%' 인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072 -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이르면 6월 말부터 250원, 150원씩 최대 23%까지 올리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조조할인제'를 도입,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7. '분노의 질주7' 악역 제이슨 스타뎀, '스파이'에서는 허세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82 -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를 펼쳤던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영화 '스파이'에서 CIA 최고의 특수요원이지만 허세와 뻔뻔함으로 무장한 포드 역을 맡아 코미디까지 연기 영역을 넓히며 반전 매력을 선보입니다. 정웅인과 목소리가 비슷해 더 정감이 가는 배우. 8. 롯데챔피언십 1R 노란리본 달고 나선 한국 선수들 상위권 점령…김인경 선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600190 - 김인경이 1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롯데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 2010년 LPGA 투어 우승 후 4년 5개월 만에 정상을 노립니다. 김효주, 김세영 등 일부 한국 선수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기리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2015-04-16 18:29:5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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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수사하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사면 비리' 의혹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이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전해진다.

2015-04-16 18:05:4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