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군 댓글 공작' 의혹 김태효 영장 기각…檢 "납득 못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 전 대통령 수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7-12-13 10:05:0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범행 의심되지만 다툴 여지 있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 영장도 이날 기각돼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현직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음에도 두 차례 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2017-12-13 10:04: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13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13일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수면 아래 감춰져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순방 일정 중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2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표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의 중국 거점인 한화큐셀 치둥(啓東) 공장을 방문하며 태양광 사업 육성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상용차 합작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동남아 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한 혐의로 거액의 관세를 물게됐다. 업계는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LNG를 싸게 들여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뜰한 스키·스노우보드족이라면 카드사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카드사들은 겨울시즌을 맞아 전국 유명 스키장에서 리프트 및 렌탈 등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증권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위해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자본을 확충하면서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해야 했기 때문이다. 숙제를 끝낸 증권사들은 초대형IB로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또다시 뛰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21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9000여 가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각종 규제 및 대책으로 분양 예정물량이 연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메프, 티몬 등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잇따라 '오픈마켓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 사업 대비 상품수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 수수료를 확보하는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가까운 미래에 남북 핵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상상력으로 완성된 영화 '강철비'가 14일 개봉한다. 배우 곽도원, 정우성이 출연하고 천만 영화 '변호인'을 탄생시킨 양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상호가 14일 열리는 2017-18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PGS) 월드컵에서 한국 스키 사상 첫 월드컵 금메달에 도전한다.

2017-12-13 07:00:00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오늘의 날씨] 계속되는 '한파'…수도관 동파 등 피해 유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파 추위가 계속되겠다. 1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도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고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12일부터 13일 낮까지)은 울릉도.독도(13일 밤까지) 5~10cm, 전라서해안, 제주도산지 1~5cm, 충남서해안(13일), 제주도(산지 제외) 1cm 내외다. 기온은 어제와 같이 낮까지 영하권에 머무는 등 매운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기상청 예상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15도, 서울 영하 12도, 청주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 강릉·대구 영하 6도, 전주·부산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울릉/독도 영하 2도, 제주 3도,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춘천·청주 영하 1도, 대전·전주 1도, 광주·울릉/독도 2도, 강릉·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6도이다. 한편 이번 추위는 내일(14일)까지 이어지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수도관 동파와 같은 시설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특히,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12-13 06:20:00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전문대 '기관평가인증' 완화… 올해 40개 대학 중 37개 인증 통과

전문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원장 이승근)은 12일 제16차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열고 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결과와, 2017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판정 결과를 최종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와 대학 자율성은 확대한 반면, 윤리성·책무성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지난 1년여간 인증기준 개선을 위해 총장과 교수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면서 총 9차례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선된 인증 기준은 기존 9개 기준을 7개 기준으로 줄이고 62개 평가요소도 45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인증원은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인증평가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특히 대학 현장의 행정부서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재구조화 함으로써 평가 준비 시 자료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대학이 처한 구조조정과 재정 위기 등의 환경과 대학의 자율성을 반영해 일부 기준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인증기준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해 2017년도 평가실무위원회 심의부터 곧바로 적용했다. 2017년 인증(갱신)심사 심의 결과, 총 40개교 중 37개교가 인증대학(인증20개교, 조건부인증 17개교)으로 판정했고, 3개교는 인증유예 및 판정보류됐다. 기관평가인증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의 교육품질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무성 증진, 지속적인 직업교육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중간평가인 사후점검 결과, 12개교가 계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총 127개교가 인증자격을 획득해 유지하고 있다. 이승근 원장은 "전문대학의 재정압박 등 위기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주기 인증평가 기준을 개선했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간이 겹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2 17:38: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하공전, 4년 연속 '전문학사 GKS 유학생' 유치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이 정부의 개발도상국 인재 교육 프로그램에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인하공전은 지난 7일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전문학사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선발에서 대학이 추천한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GKS 프로그램은 정부가 대학과 함께 개발도상국 인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초청 유학생의 수업료, 항공료,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이 전공이나 한국어,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하공전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5년부터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선발된 유학생은 메카트로닉스과 1명(인도네시아), 금속재료과 2명(몽골), 자동차과 1명(타지크스탄)으로 내년에 국내 연수기관에서 한국어 연수를 마친 뒤 2019년 인하공전에 입학하게 된다. 인하공전은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지크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진출한 한국 산업체와 서비스계열이나 공업계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대한항공에 취업한 학생을 포함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이 졸업 예정이며, 1학년에는 3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내년에는 3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인하공전 대외협력센터 김희교 센터장은 "인하공전은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인턴십 파견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기존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GKS 프로그램과 달리 직업교육과 우수 직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2 17:03: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