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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서열화…'로스쿨 통폐합' 논란에 변협·로스쿨 평행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통폐합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걸음마 단계인 로스쿨의 뼈를 깎는 노력과 유관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서울·고려·연세대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세 학교는 제1회 시험에서 각각 97.41%와 98.99%, 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들 학교는 25개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1회 87.15%에서 7회(올해) 49.35%로 낮아지는 동안에도 단연 독보적인 합격률을 보였다. 3240명이 응시해 1599명이 합격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70% 이상 합격률을 보인 곳은 서울(78.65%)·고려(71.97%)·연세(73.38%)대 뿐이었다. 반면 지방 소재 전북대(27.43%)와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등은 서울·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대한변협 "로스쿨 통폐합·특성화해야" 학교별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자 대한변협는 기존의 로스쿨 통폐합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한변협은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 로스쿨도 입학정원을 축소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23일 "25개 로스쿨은 너무 많고, 입학정원도 기존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00명 정원인 A대학과 80명 정원인 B대학을 총 정원 150명 규모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즉시 통합하기 힘들 경우 서울 서부권인 연세·서강·이화여대 가운데 연세는 민법, 이대는 상법, 서강은 세법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이 세 학교를 오가며 학점을 인정받는 식의 방안이 있다"며 "지금처럼 각 대학이 여러 강의를 개설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학교별 특성화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수법조인 양성' 기능보다 지역균형에 더 신경 쓴 측면이 있다"며 "지금처럼 서울과 지방을 1000명 대 1000명으로 나누지 말고, 서울 900명에 지방 600명으로 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회원의 70%가 서울에 있는 등 법률 서비스 수요가 서울에 편중된 반면 학생 비율은 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법전협, 획일적 평가 줄이기는 비정상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이같은 주장이 지방 균형발전과 법률시장 외연 확대를 무시한 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전협에 따르면 현재 경북·동아·부산·영남·원광·전남·전북·충남·충북대는 일반전형과 구별해 지역인재를 입학정원의 20% 이상(강원·제주대는 10% 이상)선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률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은 "인재 선발 방식을 달리 해놓고 합격률은 동일한 기준으로 내 버리면 지방 로스쿨만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하는 꼴"이라며 "충실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시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에서 3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때도 '실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있어왔다"며 "변호사가 많아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 합격자 수 1500명대 유지를 위해 이번처럼 1599명을 선발하는 식으로 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변한 현실은 변시 합격 인원이 지나치게 제한 된 탓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합격률이 49%대로 낮아진 시험에 다양한 공부를 해가며 응시할 수 있겠느냐"며 "로스쿨의 학원화는 변호사 선발시험의 지나친 인원제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허심탄회 논의 필요 로스쿨 제도의 양 축인 대한변협과 법전협의 평행선을 두고 두 기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쪽 일방의 주장에 맞춘 인위적 로스쿨 통폐합 대신 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로스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두 기관 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변시에 합격할 만한 학생만 시험을 치르도록 일부는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로스쿨의 학원화 문제는 심각하다"며 "로스쿨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도저히 로스쿨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일본처럼 반납하고 학부를 부활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4-23 15:01: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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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5월에 국내 최대 규모 '이동형 거리극' 개최

내달 중순 서강대(총장 박종구) 캠퍼스를 무대로 중세극을 재현한 국내 최대 규모 이동형 거리극이 펼쳐진다. 서강대는 서강커뮤니케이션센터가 주관하고 서울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인 김종석 교수(용인대 연극학과)가 총 연출을 맡은 거리극 '서강 미라클 공연 4 - Passion'이 내달 19일 서강대 캠퍼스에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예약이나 관람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서강대 캠퍼스가 무대로 활용되는 '장소 특정형(site-specific) 공연'으로 공간의 새로운 확장을 통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기회가 제공되는 형태로 대규모 거리 연극으로 공연되었던 중세 순환극을 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캠퍼스 일대를 캔버스 삼아, 건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버티컬 퍼포먼스로 웅장하고 화려한 시각적 효과도 그려낼 예정이다. 공연에는 전문 배우뿐 아니라 교내 연극 수업을 이수한 서강대 학생들도 군무 등 출연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2018 서강공연축제 중 하나로, 이에 앞서 같은 달 14일~16일까지 사흘간 서강대 총장배 공연 경연 대회에서 9개 학생단체가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강공연축제를 기획·총괄하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김용수 교수는 "이번 축제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오늘날의 '영적 환희의 체험'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창의적 비전을 직접 실천하는 실험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는 연극·영화나 예술 전공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문화계 거장들을 배출해 왔다. 서강연극회 출신인 배우 문성근, 영화감독 이정향, 성우 김상현 등이 서강대 출신이고 1970년에 개관한 공연장 메리홀은 당시 대학교는 물론 공연계에서도 보기 드문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평가받기도 했었다.

2018-04-23 14:12: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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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1 교과서 무료 강의 서비스' 첫 제공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주요 교과서에 대한 무료 강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와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모든 출판사와 협력해 올해 고교 1학년 주요교과에 대한 교과서 강의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공되는 교과목은 올해 고교 1학년 국어(11책), 영어(11책), 통합사회(5책), 통합과학(5책) 등 총 32책으로 관련 학습동영상 약 1500편이 개발돼 제공된다. 대부분의 교과서 무료강의 서비스는 각 출판사별로 4월 중 강의가 시작된다. 내년 이후부터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2·고3 교과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고교강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신규 제공되는 서비스는 EBS 교재가 아닌 교과서 강의라는 점이 다르다. 교과서 강의는 고등학교 교실수업개선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기본개념 학습 강의형, 시험 대비 특강, 학습동기유발 클립동영상 등으로 제작됐다. 교과서 강의는 EBS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나 EBS고교강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자신의 학교 교과서를 찾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결손이 있거나 예습이나 복습 등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할 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8-04-23 12:5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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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대입개편특위 출범, 현직교사 2명 포함

13명 대입개편특위 출범, 현직교사 2명 포함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기로 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가 현직교사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3일 대입개편특위 참여 위원 1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았고,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이 포함됐다. 또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와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 교육 전문가 4명이 선정됐다.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등 2명이 포함됐다. 대입개편특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정하게 된다. 금주 출범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의제를 정하면, 이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TV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입개편특위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초 지난 20일 대입개편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춰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대입개편특위 위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안이 워낙 예민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미뤄졌다"면서 "현직 교사 등 위원들의 중립성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했지만, 애초에 현직 교사는 참여시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7명 내외는 27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위원으로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 참여한 인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 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23 12:1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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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2명 스스로 "나는 '쉼포족'"...휴가 못 가고, 아파도 출근해야 할 때

직장인 5명 중 2명 스스로 "나는 '쉼포족'"...휴가 못 가고, 아파도 출근해야 할 때 직장인 5명 중 2명은 스스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 쉬는 걸 포기한 이른바 '쉼포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사람인이 직장인 91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쉼포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스스로 쉼포족이라고 한 응답자는 결혼한 여성(46%)이 기혼 남성(38.8%)이나 미혼 여성·남성(38.3%)보다 많았다. 쉼포족이라고 느끼는 순간으로는 '휴가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을 때'(59.1%, 복수응답),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할 때'(58.8%)가 가장 많았고, '야근이 계속 이어질 때',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이 올 때', '식사도 걸고 일해야 할 때', '퇴근 후 집에서 업무할 때', '명절 등 연휴에도 출근해야 할 때', '퇴근 후에도 육아 등 집안일을 해야 할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휴식을 포기한 이유로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57.5%,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회사,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야근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라서', '실적,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다들 바쁘게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육아와 병행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등의 이유가 나왔다. 쉼을 포기하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피로 쌓여 건강에 악영향 미침'(73.5%, 복수응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짐',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게 됨', '애사심이 저하됨', '업무 능률 저하됨', '직종, 업종 전환을 고려하게 됨', '우울증이 생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89.2%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52.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꼭 그 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들 참고 일하는 분위기라서'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아파도 참고 출근 후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물은 결과, 68.8%(복수응답)가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어 '병을 더 키웠다', '업무 중 실수가 잦아졌다', '결국 조퇴를 했다', '주변에 짜증을 냈다' 등이 나왔다.

2018-04-23 11: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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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들 워라밸 취약"... 1일 평균 10시간35분 일해

"알바 사장님들 워라밸 취약"... 1일 평균 10시간35분 일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채 고용주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35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고용주 451명을 대상으로 '워라밸'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들의 약 62%가 '워라밸을 지키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라밸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0.1%,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21.7%로 나타났다. 반면 '그럭저럭 지킨다(31.3%)' 또는 '매우 잘 지킨다(6.9%)'는 응답은 약 38%에 그쳤다. 워라밸을 지키지 못한다고 답한 고용주의 사업장 업종을 보면, ▲의류·잡화 매장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교육 67.9% ▲PC방·편의점 64.6%의 순으로 높았다. 사업장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64.5%로 ▲자영업(62.0%)을 제치고 워라밸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던 응답그룹은 사무직 등 ▲기타 업종(50.8%)과 ▲법인사업자(53.2%) 그룹이었다. 실제로 고용주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주관식 기재)은 10시간 35분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음매장이 10시간 53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PC방·편의점 10시간 13분 ▲학원·교육 10시간 12분 ▲생산·건설·노무 10시간 6분 순이었다. 1일 업무시간은 많은 반면 월 평균 휴무일도 4일에 불과했다. 일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고용주는 월 평균 3.3일 쉬는 것으로 나타나 휴일이 가장 적었고, 업종별로는 ▲식음매장이 3.7일로 휴일이 가장 적었다. 고용주 88.0%는 '너무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다'고 했고, 쉬지 못해 안타까웠던 경우로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데도 쉴 수 없을 때', '남들 다 쉬는 휴가시즌, 명절에도 가게문 열러 출근할 때', '가족,친지,지인의 대소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일해야 할 때' 등이 꼽혔다.

2018-04-23 11:1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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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조현아 사퇴에도 한진家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조현아가 한진그룹 내 경영에서 손을 뗀다. 지난 22일 조양호 회장은 장녀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두 딸을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박탈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저의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 및 대한항공의 임직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조현민 전무에 대해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현재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의 사과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조치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갑질 의혹 외 현재 제기된 탈세의혹이나 조 회장 일가의 과거 갑질제보, 경찰 및 관세청 수사, 자신에 대한 거취는 사과문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4년 '땅콩 회항'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사장이 지난 3월 3년여만에 칼네트워크 호텔 사장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이름 박탈'이나 '조 전무의 해외추방' 등 다양한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한편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을 경영에서 배제한 한진그룹은 전문경영인을 부회장으로 두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8-04-23 11:07:54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