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지도부 비공개 회담…쟁점 일괄타결되나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놓고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 등은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하고, 특히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을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회담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여당을 압박했다.

2013-12-29 17:34:06 김민준 기자

민주, 국정원개혁법 '최후통첩'…예산안 연계 경고

민주당이 29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주말도 반납한 채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속에 마지노선인 30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의 '실력행사'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놓고도 양보 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또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13-12-29 16:51:20 김민준 기자

민주당 국회 밤샘 농성 이어져

민주당의 밤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소속 초선 의원 16명은 28일 0시부터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시기와 범위를 논의한다는 여야 지도부 4자 회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규성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함께 쌀 목표 가격 추가 인상을 주장하며 이날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26일 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철도 민영화 중단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농성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들은 총 26명이다.

2013-12-27 20:02:01 황재용 기자

여야 이견 커 일정 늦춰…세법개정안 30일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세입(歲入)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오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일정을 늦췄다고 전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3-12-27 13:25:27 조현정 기자

여야, 한목소리 "日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력 규탄"

여야 정치권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행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평화를 사랑하는 동북아 여러 국민과 함께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 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시대착오적 우경화 노선과 군국주의 부활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 직시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근시안적 외교 행보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3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전범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내 잇단 망언과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 등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 심각성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보통 국가를 부르짖는 일본, 참회하기 거부하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일본은 우리에게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부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의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주장하나,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범을 존숭한다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야욕은 주변국에 의한 집단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 설명회'에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독일처럼 솔직하게 반성하고 그런 역사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는 스탠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동시제안했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13-12-27 10:37:45 조현정 기자

기재위, 세제개편안 처리 27일 최종담판 날 듯

내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며 27일 최종 담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서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총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냈다.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인 '최저한세율'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요구했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담판을 지을 계획이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가능한 27일까지 세입 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12-26 20:51:25 정영일 기자

안철수, 광주 찾아 신당 '바람몰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충청과 영남에 이어 26일 야권의 본거지인 광주를 찾아 신당 알리기 작업을 펼쳤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 NGO(비정부기구)센터에서 3번째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장하성 교수가 참석해 얼굴을 알렸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 표심의 향배를 좌우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노풍'과 지난 대선 때 불었던 '안풍'의 진원지였다. 새정추는 이날 방문을 통해 호남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 신당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12-26 15:16:23 김민준 기자

과잉공급 차단 '택시발전법' 국토위 통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2013-12-26 14:12:10 윤다혜 기자

대학생 절반 "통일 불필요" "북한은 적대국"

대학생 2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30일∼11월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4%,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7.3%로 각각 조사됐다. 통일시 얻을수 가장 큰 이득으로는 '전쟁가능성 감소'(36%), '신성장동력 확보'(34.7%), '민족동질성 확보'(14%)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적대'(46.9%)가 '협력'(32.9%)이나 '경쟁'(10.3%)보다 높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대응책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54.5%)이 대화를 통한 해결(22.7%)이나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20.8%)보다 높게 나왔다.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다'(27.1%)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잘 모르겠다'(20.5%), 중도(19.7%), 보수(16.5%), 진보(16.2%) 등의 순이었다.

2013-12-26 13:48:01 김민준 기자

아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야 강력 규탄

여야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를 '망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규탄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어떤 행동과 말로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그렇지 않아도 평화헌법 개정, 독도 침탈 도모, 역사왜곡을 심각히 일삼는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12-26 13:46: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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