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법안발의 역대 최다…본회의 통과 고작 10%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12월31일 9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과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을 심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946건), 17대 국회 25.06%(825/3291건), 16대 국회 40.45%(447/1105건)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