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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세월호 특위, 법무부·경찰청·감사원 기관보고 …유병언 검거 지연 등 집중 추궁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법무부·경찰청·감사원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검·경에서 유병언 회장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범죄 사실 확인 전이라도 소재 파악을 해놓을 수 없었나"라며 "이 엄청난 사건 책임자의 소재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한 국민 말씀이 많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유병언 부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며 "투입 인력 대비 성과가 미미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을 상대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10년 동안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떠밀고 10년 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라며 "힘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꽤 했는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2014-07-09 13:48: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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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뭐라고요?" "30초만 숨 쉴 시간달라" 코미디

9일 진행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뜻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라며 몇 차례 되물어본 뒤 교육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또 강서중학교 윤리교사 재직기간을 묻는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되물은 뒤 "저에게 30초만 숨을 쉴 시간을 달라"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논문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자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뒤에 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사코 앞에 놔둔 것이다. 제가 임의로 앞에 놔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기자들에게 몇 마디 했더니 그게 완전히 왜곡돼서 나오기 시작했다. 더 말하면 의혹만 증폭시킬 것 같았다"면서 "공직후보자로서 가능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정확히 사실을 밝힐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07-09 13:35: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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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오늘 김희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여가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관련해 후보자는 여가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대해 현행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중대한 왜곡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세월호 관련 문제시 된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 시찰을 다녀온 문제,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7-09 10:25:0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