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 애쓰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기업·중견기업계 '찬물'
중기부, 중기중앙회등과 KT서 로드쇼 개막식 열어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중견련 무더기 불참 '험로' 동행기업에게 16가지 인센티브…동참위한 붐 조성 제도 도입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10월4일 시행예정 대기업·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이 정부, 중소기업계가 애쓰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대거 불참하면서다. 지난달 3일 공포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0월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는 '동행기업'을 올해말까지 6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동행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총 16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열린 행사엔 주무부처인 중기부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이, 중소기업 중에선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의 대표·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단체 중에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개막사에서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이 늘어나는게 중요하다"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동행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 불참한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 4곳에 대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감입니다. 일정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대기업 관련 경제 단체 모두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 공정위, 대중기협력재단은 9일부터 동행기업을 모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이나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 반영, 산업은행을 통한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총 1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동행기업 가운데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기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로드쇼 개막에 앞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도 가졌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TF에 이어 꾸려진 것으로 중기중앙회, 벤처협회, 여경협,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관련 협회·단체가 새로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관기관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단체들은 이달부터 30회 이상의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중기청 역시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2월14일), 광주·전남(2월 말), 강원(2월 말), 경남(3월8일) 등에서 차례로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구축,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