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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4:2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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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필수"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연동제 협의사항은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특전이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그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데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2:5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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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방문… 양국 협력 신호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양자행보로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방문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30일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로 2008년 최빈국 지위를 졸업했으며,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3446달러다. 우리나라와는 1988년 수교를 맺었으며 양국 교역은 303만3000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TV와 자동차 등 수입액이 3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우리 외교부장관 특사가 방문한 적은 있으나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카보베르데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조세 마리아 대통령은 "상상 속에서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생각해왔었기에 금번 대표단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 장관은 올라보 코헤이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알렉산드레 디아스 산업통상에너지부 장관, 질베르투 실브 농업 환경부 장관 등과도 잇달아 면담하고 농업, 전력에너지, 무상원조(ODA), 무역·투자·관공 등 분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농업진흥청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한전 등 공공부문과 함께,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SK,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인터네셔널, 대동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3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대동은 카보베르데 농업환경부와 '농기계 기부 의향서'를 체결하고 대형 트랙터 등 10대 내외 농기계를 카보베르데 측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연합 간에는 '민간 경제협력 MOU'를 체결, 향후 기업간 파트너십과 협력 분야 발굴 등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1: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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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농어촌공사… 금품수수·횡령 등 5년간 중징계 25명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명 이상이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5년 간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9명으로 매년 평균 2명이 넘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도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7명, 2022년 5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명 등 총 16명이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봉, 견책을 받은 임직원은 각각 16명, 20명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0:1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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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째 '명절 글로벌 현장경영'…네옴시티 찾아 "글로벌 삼성 최전선"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추석 연휴에도 해외 사업장을 찾아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2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추석 연휴 중동 3개국을 찾았다.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살피는 '명절 글로벌 현장 경영'을 10년째 이어간 것. 특히 지난해 회장 취임 직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1년이 채 안돼 다시 중동을 방문하며 현지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1일(현지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인 '네옴' 산악 터널 공사 현장을 찾았다. 삼성물산이 맡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네옴시티 12.5km에 이르는 터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임직원을 격려하고, 경영진들과 탈 석유를 추진하는 중동지역 비즈니스 확대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라며 "지금은 비록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건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명절마다 해외 현장 경영을 이어오며 미래 중점 사업을 확인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급변하는 IT 산업 중심지인 미국에서 통신사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를 만났고, 2016년 추석에는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접견하며 새로운 생산 거점을 점검했다. 사법리스크로 잠시 행보를 멈췄다가, 미중무역분쟁이 격화하던 2019년 설에는 중국 시안반도체 공장을 찾기도 했다. 코로나19가 확대되던 2020년 설과 2022년 추석에도 중요성이 높아지던 중남미에 있는 브라질과 멕시코 및 파나마 현지 사업장을 찾았다. 가족들에는 굴비 세트를 선물하며 감사를 전하기도했다. 한편 이 회장은 네옴 시티 방문에 앞서 이집트 중부 베니수에프주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TV와 태블릿 생산 현장도 점검했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교두보로, 추후 중동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스마트폰 공장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스라엘 R&D센터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방안도 고민했다.

2023-10-02 14:00: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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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표시·광고 꼼꼼히 봐야"… 관련 법 위반 1년 새 9배 폭증

최근 1년 사이 중고차 매매시 표시·광고위반이 9배 폭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표시·광고와 AS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했으나 막상 구매해 보니 해당 모델과 전혀 다른 기본형임을 알게 됐다. 이에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외제 중고차량을 구매했으나 곧 엔진 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고, 해당 차량이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대로 판매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2023-10-02 07: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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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많아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약 50%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연간 4000건 내외로 최근 5년간 2만1603건에 달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었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212건)과 비교하면 48%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20% 수준인 22만7498건에 그쳤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률은 0.8%인 20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904명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19.6%), 재물손괴(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2 07:3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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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감소폭은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이 이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줄곳 마이너스지만, 지난달 수출 감소율을 가장 낮았고,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를 보이며, 작년 9월(26.6억달러)과 매우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동차는 1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달엔 10% 상승하며 역대 9월 중 1위다. 또 일반기계(+10%), 선박(+15%), 철강(+7%), 디스플레이(+4%), 가전(+8%) 등 6개 주력 품목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7%), 석유화학(-6%) 등의 수출도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전월(8월) 대비 크게 개선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 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대 중국 무역수지(-1억달러)도 대폭 개선되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대 미국(+9%)·유럽연합(EU, +7%)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의 양호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9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올해 들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던 대아세안 수출은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 따라 감소율이 한 자릿수(-8%)로 개선됐다. 특히, 아세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경우 2개월 연소 수출 플러스(+3%)를 이어나갔다. 9월 수입은 원유(-16%), 가스(-63%), 석탄(-37%) 등 에너지 수입이 36%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6.5% 감소한 50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다. 이는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규모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나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개선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특히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수출 반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출 유관부처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즉각적인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단기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01 12:2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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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0만원 '국립공원 내 흡연' 북한산 1위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나타났다. 1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 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로 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 출입 각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원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01 08:3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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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공조 확대"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IEA의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에너지 담당 장관,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전 등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23-09-30 00:28: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