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월급, 10년전 대기업보다 낮아'…대·중기간 격차 해결 어떻게
중기중앙회,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 개최 중기연구원 노민선 단장 기조발제…임금·생산성·연령등 격차 ↑ 노 단장 "임금·복지 향상 위한 성과공유 촉진, 하도급 투명화도" 10년 재직 中企 근로자 최대 1억받는 '내일채움공제' 아이디어도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단장. 전체 일자리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과 복지 수준이 더 나빠지고, 청년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2019년 평균 월급은 10년 전인 2009년 당시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직원들의 근속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협업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공제 프로그램과 성과공유 촉진책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대표 발제를 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다. 노민선 단장에 따르면 2009년 당시 5인 이상, 499인 이하 중소기업 평균 월급은 248만9000원이었다. 이는 10년이 지난 2019년엔 337만7000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500인 이상) 월급은 388만6000원에서 569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연 평균임금은 중소기업이 3.1%, 대기업이 3.9% 씩 올랐다. 매년 상승률이 벌어지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2009년 당시 64%이던 것이 2019년엔 59.4%로 떨어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비 비중도 2010년 58.6%에서 2019년엔 38.7%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임직원 평균 연령(2009년 대비 2019년 현재)은 대기업이 35.9세에서 39.5세로, 중소기업은 39세에서 43.1세로 각각 늘었다. 10년 사이 대·중소기업간 연령 격차가 3.1세에서 3.6세로 확대된 것이다. 노민선 단장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은 31.6%(2010년)에서 30.5%(2019년)로 줄고, 이 10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이 2.0%, 중소기업이 1.7%를 기록하며 생산성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단장은 가칭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지원해 대·중기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10년간 공제금을 분담해 내고 근로자가 10년간 재직한 후엔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하면서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하도급 거래관계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대상의 전용사업 신설 ▲정부 지원사업 추진 시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규정 마련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율 확대(10 → 20%) 및 최저한세 미적용 ▲대기업의 정부사업 참여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힘겨운 상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위기 속에서 실업 구제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노동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