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슈퍼 한돈 페스타' 개막… 서울 성수동서 19일까지 팝업스토어

개막 첫날 MZ세대·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 이어져 한돈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한 '슈퍼 한돈 페스타'가 서울 성수동에서 막을 올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 XYZ SEOUL 에서 '2025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를 개막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 코 모양을 형상화한 숫자 '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 대표 기념일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첫날에는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등 협력사 관계자, 소비자 단체 대표, 한돈 명예홍보대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11일 개막 직후 현장에는 성수동 특유의 '핫플 감성'을 즐기려는 20~30대 방문객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실내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은 ▲단백질 보충 정육점(안심 무게 맞히기) ▲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으로 구성됐다. 미션을 완수하면 스탬프를 모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로 교환할 수 있다. '한돈 파트너스 스토어존'에는 샘표식품(차오차이), 와인플렉스, 롯데 돼지바 등 다양한 브랜드가 협업해 한돈과 어울리는 푸드·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한돈 라드유 시식존에서는 라드유로 조리한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설문 참여 시 '라드유 스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야외 공간 '슈퍼 한돈 글로벌 야장'은 한돈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이는 푸드존이다. 블루메쯔, 육전식당, 중식당 청, 석삼도, 장충동왕족발, 효뜨 등 외식 브랜드가 순차 참여해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인다.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푸드 로테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외식 브랜드 7곳의 50% 할인 쿠폰과 '한돈몰' 5000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한돈자조금은 팝업스토어 개막과 함께 전국 한돈인증점 및 대형 유통매장 7곳(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GS·킴스클럽 등)에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 인기 부위를 10~2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온라인몰인 '한돈몰'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한돈데이 50% 기획전'을 열고 최대 반값 할인과 당일 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슈퍼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사전예약 단계부터 9일 전 일정이 조기 매진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돈의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경험하고, 전국 인증점과 한돈몰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한돈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2 12:09: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서 금상… "해외 실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견인"

4년간 누적 209억원 혁신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상을 수상했다. 1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공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 판로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부발전은 2021년 이후 매년 의무 구매 비율(2%)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4년간 누적 209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다. 이로써 혁신기업들의 안정적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혁신제품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공 협업 모델을 최초로 구축했으며, 혁신제품 해외진출 MOU를 체결한 '1호 공공기관'이 됐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외 직원들이 합심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제품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1:45: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불안한 노후 준비…'금융'으로 대비해야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 하면서 금융자산 분배와 제태크를 통한 노후 준비가 중요해졌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 20년 이상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기준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은 88.5세(남성 86.3세·여성 90.7세)다. 1989년의 70.8세(남성 65.8세·여성 75.7세)와 비교해 17.7년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서도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사람의 기대 수명은 87.7세(남성 86.7세·88.6세)로 추산했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약 3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은퇴 후 노후 생활은 길어졌지만, 대다숙 국민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 이후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원(2인 가구 기준)이다. 가구주 은퇴 이전 가구 가운데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8.4%에 그쳤고,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도 1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가운데 생활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57%는 생활비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 중 61.4%는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및 수혜금이 차지했고, 개인 저축·사적연금의 비중은 5.4%에 그쳤다. 은퇴 가구가 생활비의 과반을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는 명확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수급액은 평균 69만50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해도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생 및 고령화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 만큼,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 촉박한 '은퇴 시계' 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주요한 이유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은퇴연령보다 실제 은퇴가 빠르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다.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5세보다 9년 빨랐다. 평균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한 나이는 48세로,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했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에 재취업을 시도하는 고령자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은 49.4%다. 이는 2014년의 40%보다 9.4%p 오른 수준으로, 같은 기간 청년 세대(15~2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인 49.5%와 비슷했다. 은퇴 후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감소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0~64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78만9000원으로, 직전 구간인 55~59세의 350만9000원과 비교해 79.4%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60대 근로자의 33.2%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고용 안정성도 낮았다. 같은 기간 50대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19.6%였다.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은 불충분한 노후 준비로 이어진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도 자금 유동성을 떨어뜨려 노후 생활을 빈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1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억1000만원을 부동산이 차지했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어 빈곤한 생활을 지속하는 은퇴 가구가 많은 셈이다. ◆ 불충분한 공적 보장…금융으로 보충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은퇴 전 각종 금융 자산을 축적해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를 앞뒀다면 우선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납입액 대비 지급받는 금액도 더 많다. 특히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납입 우선 순위가 가장 높다. 국민연금은 실직·사업·경력단절 등 사유로 납입이 중단됐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최대 5년분까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충분하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기대수익률이 높고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금융자산이 불충분하지만 주택을 보유했다면 역(逆)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배우자의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액을 자녀에게 일시 상속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산구조를 효율화하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연금의 활성화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령가구가 적절한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고령 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면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12 11:09:4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장수 리스크' 현실화…'가난한 노후' 우려↑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도 20년이 넘는 노후가 주어지기 시작했지만, 국민 대다수의 노후 준비 부족하다. 그런데도 노후 보장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경제 성장률 정체와 사회 구조 변화로 부양에 대한 자녀세대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은퇴 이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발표한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을 88.5세(남성 86.3세·여성 90.7세)로 집계했다. 보험개발원은 매 3~5년마다 보험가입자의 질병·사망률을 분석한 경험생명표를 발표한다. 지난 1989년 발표한 1회 경험생명표는 기대 수명을 70.8세(남성 65.8세·여성 75.7세)로 전망했는데, 기대 수명은 25년 만에 17.7년 늘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우려도 부상했다. 연금 소득과 은퇴 이전에 축적한 자산만으로 30년 가깝게 생활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2인 가구 기준)는 월 336만원이다. 부부가 20년을 생활하기 위해 약 8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의료비를 비롯해 추가 지출을 고려하면 노후 비용은 더 커진다. 노후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원을 넘어가는 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노후 보장 제도를 통한 노후 지원은 불충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부부가 각자 연금을 수급해도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약 140만으로, 적정 노후 생활수준을 생활비에 약 200만원 가량 미치지 못한다. 자녀 세대의 부양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란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해당 항목이 신설된 2002년의 71.7%와 비교해 53.5%p나 급감했다. 경제성장률 정체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양에 대한 의무도 재인식된 영향이다. 예상보다 이른 은퇴도 우려할 부분이다. KB경영연구소의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다. 법적 정년보다 4년 빨랐고, 은퇴 전 가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5세보다는 9년 빨랐다. 실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48세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은퇴 이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 불과했다.

2025-10-12 11:09:2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공공언어 쓰기’ 46개 부처 중 44위… '웨비나'·'ICT' 등 영문 표현 남발

권향엽 국회의원 "영문 표현 남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농진청·인사혁신처 상위권 차지… 전체 꼴찌는 통계청 산업통상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44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각부 중에서는 최하위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4년 공공언어 평가에서 80.07점을 받아 평균(89.91점)보다 약 10점 낮았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97.62점)과 인사혁신처(97.55점)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통계청이 73.06점으로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1년 42위, 2022년 44위(전체 꼴찌)로 부진을 이어오다 2023년 일시적으로 32위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4위로 밀려났다. 문체부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웨비나', '테스트베드', '바이오매스', 'ICT' 등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문체부는 각 표현을 '화상회의', '시험대', '생물량', '정보통신기술'로 순화해 쓸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권 의원실에 "산업 전문용어와 통상 용어 등 영문 표현이 많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보도자료·연설문 사전 검수 강화 ▲직원 대상 교육자료 배포 ▲홍보콘텐츠 정기 점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보도자료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용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며, '어려운 용어'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의 용어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광해광업공단(109위), 한전MCS(110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11위)이 전체 116개 기관 중 꼴찌권에 포함됐으며, 모두 9개 기관만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며 "산업부는 특성상 영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 사용에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1 06:49: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불붙은 코스피, 3600선 돌파…삼전·SK하이닉스가 이끌었다

연휴 전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연휴 이후 하루 만에 3600선마저 뛰어넘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에 불이 붙었고, 이 같은 투자심리가 증시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549.21)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1.38% 상승 출발한 뒤 장중 한때 3617.86(1.93%)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9502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27억원, 6346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6.07%)와 SK하이닉스(8.22%)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증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넘어 12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주가를 56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장밋빛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업종"이라며 "오픈AI가 지난주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이어, AMD와 파격적인 지분 거래를 포함한 6GW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HBM4 스펙 상향 요청도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AI 산업의 병목 현상이 HBM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반도체 시장 확대 기대감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방산, 2차전지, 금융, 바이오, 음식료, 자동차 등 여타 업종들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4.25)보다 5.24포인트(0.61%) 오른 859.4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209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0억원, 79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레인보우로보틱스(7.15%)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0원)보다 21.0원 오른 1421.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0-10 16:46:1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EU 철강 TRQ 도입에 총력 대응…“FTA 채널 총동원해 수출 피해 최소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수립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통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발표한 TRQ 도입 제안(proposal)에서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초과 시 세율 25%→50%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제안은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현재는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EU가 TRQ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우리 철강 수출(對EU 2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는 '밀어내기 수출'이 늘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을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EU FTA 및 WTO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지원책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수출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10-10 11:02: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9 06:47: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용후 핵연료 5년 뒤부터 순차 포화… 폐기물 갈 곳 없어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포함한 대체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원전의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25년 6월 기준 포화율이 83.0%로 2030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께 포화가 예상된다.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이미 91.2% 수준이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본부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30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운영 ▲한울원전은 신규원전 건설을 통한 습식저장 용량 확보 및 건식저장시설 병행(2031년) ▲고리원전은 저장대 조밀화 교체(2027년 완료 예정) 후 건식저장시설 운영(203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설의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설계 검토, 방사선영향평가, 인허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되며, 평균 7~10년이 걸린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해 9월 영광군에 굴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보완 요청으로 세 차례 반려된 뒤, 같은 해 10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식저장시설 설치 절차가 과거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확대 에너지 정책으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1년씩 더 단축됐다"며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5~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한수원은 운영까지 최소 십수 년이 걸리는 신규원전 건설이나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가동 중단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10-08 17:33: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