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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시간·교대제 노동 실태 점검… 항공·제조업 50곳 대상

"장시간 노동 근절·재해 예방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운영이 고착된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취약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의 반복 활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감독 항목에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기계·설비 안전조치 이행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등 자율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현장부터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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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로…여윳돈 감소"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 확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이 전 분기 대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 특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5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92조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자금운용액)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액)를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금, 보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자금에서 대출금과 같은 빚을 뺀 순수한 자본을 말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이 줄어든 이유는 가계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5만6000호에서 2분기 20만2000호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기간 9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분기 -5조5000억원에서 2분기 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은 2분기 말 기준 579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22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부채도 2404조9000억원으로 27조원 증가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2.34%에서 2.41%로 0.07%포인트(p) 늘었다. 한편 비금융법인(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전분기 대비 축소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 42조8000억원에서 2분기 26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주식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은 증가했지만, 상거래 신용이 감소해 자금조달 규모도 축소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은 2분기 15조7000억원과 2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3000억원, 13조3000억원)와 비교해 올랐다. 반면 상거래 신용은 올해 1분기 4조000억원에서 2분기 20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5-10-16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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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가스공사와 구미 천연가스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 "국내 첫 석탄화력 대체사업 안정적 추진"

공공기관 협업해 중복투자 방지… 2000억원 예산 절감 한국서부발전이 한국가스공사와 구미 천연가스(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의 대표 사례를 완성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구미 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 서명식'을 열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가스공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과 김환용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비는 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로, 경북 칠곡 북삼에서 구미까지 약 21.5㎞ 구간의 공급망을 잇는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 석탄화력 1·2호기를 대체하는 국내 첫 석탄화력 대체 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서부발전은 당초 북삼구미 구간의 설비 건설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환상망 구축 계획과 중복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장기간 협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이 해당 구간 설비를 먼저 건설해 가스공사에 양도하고, 가스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구미군위 구간 환상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해 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양 기관은 해당 사례로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정부와 공기업 간 긴밀한 협업으로 실현한 국가 예산 절감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도 협력해 국가시설 중복투자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향후 국가 기반시설 분야에서 유사한 중복투자 방지 사례를 지속 발굴해, 공공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익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6 11:2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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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소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이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예-순천대, 축산-연암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에서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해 총 2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농업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모집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와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기관들이 지역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1: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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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세트'…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의 정책 목표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은 각 방안별로 중복지원되며, 지원 여부는 가입 기관과 무관하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 및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전체 어린이보험이 지원 대상이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며, 할인율 또한 각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다. 단,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1년을 기한으로 제공된다. 기한은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제공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도입 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5-10-16 10:54: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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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는 보험업의 최우선 가치"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다.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은 고무적으로, 이러한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과 가진 간담회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 등의 수식어로 기억되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 해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여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산업은 그 특성으로 선체가 긴 거함(巨艦)에 비유된다. 방향 전환을 시작하는 데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은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최고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6 10:03: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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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카자흐 부총리와 면담…“제조·플랜트 협력 강화”

내년 '희소금속 기술센터' 구축 계기로 공급망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카나트 보줌바예프(Kanat Bozumbayev) 카자흐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사파르베코프 산업건설부 차관 등 카자흐스탄 정부 장·차관급 인사 4명이 동석했다. 보줌바예프 부총리는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알라타우 신도시 프로젝트(Alatau RISE With Kazakhstan)' 해외 로드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면담에서 김 장관과 보줌바예프 부총리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제조업, 플랜트,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플랜트 분야 협력과 관련해 신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와 공사 중인 사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산업부 ODA로 지원하는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구축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2026~2030년까지 총 198억 원을 투입해 알마티 내 파일럿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수출기반 제고 등을 지원하는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새로 진출한 기아차 관련 물류인프라 부족 문제, 한국 가전제품 위조품 유통 문제 등 기업애로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친환경, AI,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과 경험을 가진 분야이므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6:3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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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위험한 일 멈춘 협력사 직원'에 포상… '작업중지권 포상제' 시행

김준동 사장 "작업 멈출 용기, 현장 안전의 가장 강력한 힘" 한국남부발전이 '작업중지권 포상제'를 시행하며 현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14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월간 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협력사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순까지 현장에서 총 423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추락방지 안전망 미설치, 비계작업 중 안전고리 미체결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한 협력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사례다. 이러한 '현장 중심' 안전 문화 속에서 남부발전은 2018년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과 함께, 직원들의 이름을 새긴 '안전모 실명 스티커 부착식'도 진행됐다. 김 사장은 남부발전 및 8개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이름 스티커를 부착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는 용기야말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성숙한 안전문화의 척도"라며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회사는 언제나 포상과 격려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포상제 시행을 계기로 자율적 안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고, '무재해 발전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5:5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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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품종 포도 3총사…“농가 소득↑, 소비자 선택폭 넓힌다”

농진청, '코코볼·슈팅스타·홍주씨들리스' 보급 박차… '샤인머스켓 편중' 완화 기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 국산 고품질 포도 품종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가 본격 보급 단계에 들어섰다. 농진청은 이들 신품종이 시장에 안착하면 '샤인머스켓'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다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샤인머스켓'은 2015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의성과 평균 18브릭스의 높은 당도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품종 단일화에 따른 가격 불안과 병충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대체 품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보급하는 세 품종은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맛·식감·향 등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다. '코코볼'은 코코아 빛의 얇은 껍질과 단단한 과육이 특징으로, 손으로 빚은 듯한 자연스러운 결이 돋보인다. 평균 당도는 19브릭스 이상이며, 송이가 성글게 달려 알 솎기 작업이 용이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2023년 국민 공모로 이름이 정해졌으며, 천안·영천·상주를 중심으로 5ha(헥타르) 규모에서 재배 중이다. '슈팅스타'는 이름처럼 별빛이 흩뿌려진 듯한 껍질 색과 솜사탕 향이 특징이다. 당도 19브릭스 이상에 아삭한 식감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 상주 지역 중심으로 약 20톤(3ha)이 출하돼 백화점과 온라인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홍주씨들리스'는 '씨 없는 빨간 포도'로,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강점이다. 평균 당도 18브릭스 이상이며, 상주·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약 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전체 묘목 보급 면적은 100ha로 추산된다. 농진청은 2030년까지 이들 세 품종의 재배면적을 총 3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생산자단체·유통업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한국포도회가 묘목 보급과 실증을, 한국포도수출연합이 국내외 홍보 및 수출기반 조성을 맡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재배 매뉴얼과 기술 지원을 병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품종별 1톤 규모의 시범 수출도 추진한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은 "세 품종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전략 품종"이라며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재배 안정성 연구를 통해 국산 포도 품종 다양화와 시장 확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5:30: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