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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3:3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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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주력 수출품 원산지 기준 완화"

여한구 통상본부장, 英 통상담당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 비자 제도 정비,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 자동차 무관세 원산지 기준 55%→25%… K-뷰티·K-푸드 무관세 기준도 완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한·영 FTA를 우선 발효했다. 이후 협정 발효 2년 내 후속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원협정 조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총 6차례 개선협상과 5차례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이번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는 무관세 당사국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컸던 만큼, 관세 혜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K-뷰티·K-푸드도 문턱이 낮아졌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당사국에서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공정을 수행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원재료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최종 생산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 개방해 기존의 비대칭을 시정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해 AI 등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를 개방,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국 진출 기업의 인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담겼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엔지니어·설비 유지보수 인력의 수월한 입국을 보장하고, 영어 능력 요건이 없는 비자 타입 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인력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파견도 허용된다. 바이오·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체류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국과의 양자 FTA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해 양국 문화콘텐츠 보호 규범을 확립한 것도 주요 성과다.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 활성화와 K-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에너지·의약품·광물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와 공조를 약속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며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후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6 11:3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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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4개 부문 최상위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비영리기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 참여해 총 4개 등급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해당 결과는 글로벌 금융 투자기관의 투자 및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 성과 지표로 높은 공신력을 갖췄다. 우리금융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매년 그룹 탄소배출량을 측정·공시하고 있다. 특히 제3자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TCFD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금융은 녹색여신관리지침 제정에 맞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내부 심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권 최초의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녹색여신 심사의 효율성도 대폭 높였다. 또한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해,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거래 기업의 ESG 역량 강화도 지원 중에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CDP 리더십 등급 획득은 우리금융그룹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6 09:15: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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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전월세 '자금줄'...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 및 금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매입·전월세 등 주거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인출 사유는 주거비 마련이 82.0%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며,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인 확정급여형(DB) 비중이 49.7%로 가장 컸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26.8%)과 개인형 퇴직연금(IRP·23.1%)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3.1%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폭 증가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운용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인데, 전년 대비 은행의 구성비는 1.4%p 늘었다. IRP 가입인원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359만2000명이다. 적립금액은 30.3% 증가한 9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163만7000명이다. IRP를 해지한 인원은 9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7% 줄었다. 해지금액도 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2000개소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3만5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5%로 전년(26.4%)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35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97만2000명이 가입해 53.3%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53.0%)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6: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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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 근본적인 재편 필요"

전문가들이 금융 환경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여신금융업권이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연동 플랫폼으로, 캐피탈사들은 생산적 금융 주체로 변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자로는 유창무 비자(Visa)코리아 전무, 서지용 상명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발 관세 충격 및 인공지능(AI) 산업 영향력의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여신금융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매섭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지급결제 시장 판도가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업의 본질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창무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카드업권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소개했다. 유 전무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영위하던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전통적 카드 결제가 가진 범용성·편의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구축 시 초기 파트너십 확보와 더불어,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존 결제망에 안정적으로 연동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 내재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탈업권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캐피탈업권은 소비자금 공급 위주의 전통적 역할에서 탈피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전환을 위한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 리스 비중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 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확대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캐피탈사들은 초기 자금 부담이 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위해 기계·설비리스 상품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첨단기술 기반 창업 경제 전환기에 따른 대응 필요성도 부각됐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경제로의 전환기에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단계투자·거버넌스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회수·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벤처캐피탈(VC)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교수는 또 "지식기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형자산 집중, 담보·가치 평가의 어려움 및 수익 실현 장기화 등으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VC 중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15 15:59: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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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자산 헐값 매각·공기업 졸속 민영화 '금지 법제화' 시동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헐값 매각'이 원천 금지된다. 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는 국회 논의가 선행되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5년간 16조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수입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이후 기재부가 한 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할 시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논란이 되는 '헐값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현 정부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유찰이 되면 감정가 대비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의 형질이나 성질상 꼭 매각해야 하는데, 안 팔릴 것 같으면 매각 심사기구 논의를 통해 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5 15:58: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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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산형성 지원 MOU

금융산업공익재단은은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국내 주요 은행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이번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자산형성 기반 마련을 지원해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15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산형성 매칭지원, 금융 교육, 직업훈련, 면접 준비, 맞춤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고용환경과 개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심층 진로상담, 모의면접, 현장 기반 취업 연계 등을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 모델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실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 취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착 초기 교육 종료 이후 안정적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며 장기간 수급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보유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5 15:44: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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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SGI서울보증 '직원 소통 플랫폼' 구축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SGI서울보증과 함께 사내 소통문화 확산과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땡큐토큰' 플랫폼 도입 및 운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땡큐토큰'은 구성원 간 감사·칭찬·격려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금융그룹의 자체 소통 플랫폼이다. 일상 속 긍정적인 교류를 촉진하고, 활발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발됐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땡큐토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칭찬과 감사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해 '일하고 싶은 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조직문화 방향에 맞춰 '감사콩'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운영 노하우를 지속 공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는 '상생형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축적된 '땡큐토큰'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SGI서울보증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며, 운영 과정에서 쌓이는 현장 노하우는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규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서로의 기업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며 "SGI서울보증의 '감사콩'과 우리금융의 '땡큐토큰'이 함께 성장하며, 금융권 전반에 칭찬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5 15:11: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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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100만명…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은?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기 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노후가 길어질수록 정상연금 대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조기 연금 중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활용 등 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7월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7월의 65만명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54% 증가했다. 지난 2024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법적 정년이 시작된 만큼, 조기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 일찍 받으면 '손해연금'…신청자 급증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다. 올해 법적 정년을 맞은 1965년생(만 64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을 예시로 들면, 월 지급액을 30% 감액하고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급을 1년 앞당긴다면 76세(만 65세 수급 개시 기준), 지급을 5년 앞당긴다면 72세에 정상연금에 총 지급액이 역전된다. 월 지급액 차이가 최대 30%에 달하는 만큼,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그 차액도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미래에 지급액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중장년층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 빨라지는 은퇴에 불안한 노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응답자는 58.5%였다. 특히 은퇴가 임박한 50~59세 구간에서는 62.3%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꼽아, 모든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의 노후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은퇴를 앞둔 세대의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는 소득 공백 발생 시 조기 연금 수령으로 이어진다. 노후 소득 대부분을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도, 은퇴 직후 맞닥뜨린 유동성 부족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앞당기게 되는 것. 특히 점차 빨라지는 은퇴도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시기)는 49.4세다. 2020년과 같고,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서는 3년 이상 짧아졌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근로자는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 ◆ '조기 연금' 만회할 수 있어 예금·적금, 증권 상품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조기 노령 연금 수령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됐지만 향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납입' 제도와 '임의납입' 제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 추후 받게 될 보험료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이 아닌 60~64세의 '임의가입'과 유사하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도 충분하다면 향후 연금소득 극대화를 위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 이전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입액에 따라 추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또한 임의가입 기간은 납입 기간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연금 지급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12-15 14:49:5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