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금감원 Q&A] 은퇴 대비한 연금 설계 방법은?

연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내 연금 정보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인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있어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할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된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 ~ 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이라면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인 경우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등)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5 12:32:1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달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에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2025-01-05 12:00:3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외형 커진 중견기업, 영업익·투자는 감소… 매출1조 비중도 줄어

국내 중견기업이 기업 수와 고용 등 외형적으론 성장했지만,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이 감소했고,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5868개사로 전년(2022년) 대비 292개사(5.2%)가 증가했다.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 744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1036개사가 중견기업에 진입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명(5.8%), 비제조업은 102만5000명으로 7만9000명(8.4%) 늘었다. 매출액은 98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9000억원(2.4%)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15.7%↑), 식음료(7.7%↑), 바이오헬스(5.1%↑)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비제조업 분야는 전문과학기술(13.4%↑), 정보통신(9.3%↑)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48개사로 전년대비 5개사(비중 2.7% → 2.5%) 줄었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5058개사로 전년 대비 290개사(비중 85.5% → 86.2%) 증가했다. 자산 규모는 12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6000억원(11.9%)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5000억원(-18.1%)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2022년)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됐다. 총 투자금액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8000억원(-2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R&D 투자가 2.1%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에 따라 27.1% 감소했다. 중견기업 18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조세(36.6%), 금융(34.3%), 인력(16.9%), 기술개발(4.0%)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등 지표에서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이익·설비투자 감소, 중소기업 회귀 의향이 있는 기업 증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비중 감소 등 질적인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금융·세제·수출·인력·연구개발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1:00: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상혁 신한은행장 "경영환경 변화…질적 성장 중요"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영전략 회의에는 정 행장을 비롯해 임·본부장 약 100명이 참석했다. 정 행장은 올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방식은 ▲영업 방식의 변화 ▲미래를 위한 변화 ▲현장의 변화 세 가지다. 그는 "변화의 방향을 잘 읽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밸류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던 자산 성장 중심의 영업에 더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행장은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신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전략과 제도도 변화하는 환경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면서도 유연함을 갖춘 '강유겸전'의 자세로 강한 신한의 저력을 발휘함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디지털사업, 현장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플랫폼 Biz 중심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 부문과 영업 지원 부문을 개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05 10:42:3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0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용인시, 환경 보호에 앞장설 Eco-Y 모집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Eco-Y'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환경 교육과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시의 환경정책을 SNS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다.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주제별로 환경캠페인, 세대별 환경 보호 활동, 그룹별 맞춤형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6월 시가 주관하는 환경교육주간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9월 성과공유회에서 표창이 수여된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관·단체·학교 등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식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co-Y'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01-03 12:31:4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의 타당성 10점 등 합계 100점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한다.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은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보고서를 단체 자체 누리집 등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부터 2점을 감점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09:25:1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