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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개발도 인공지능으로…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 100개 지원

인공지능(AI)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AI를 활용해 기술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산업계 AI 활용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그간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총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달하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고, 상반기 내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 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 공고해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대화형 테크-GTP'는 올해 4월부터 140여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이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에 등록된 1억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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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CB·BW' 발표, 주가 띄워 차익실현…불공정거래 적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 처럼 홍보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 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했다. 또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 등을 발표·공시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이들 불공정거래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21년~2022년 중 본 건을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했다. 금융당국은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조달 공시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3:4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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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이달(18~19일) 금리동결 전망…인하는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1000개 증가했다. 한 달 전(14만3000개)과 비교하면 8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16만6000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1%로 같은 기간 0.1%포인트(p) 올랐다. 1년 전(3.7%)과 비교하면 0.4%p 상승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 상승 문제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기준 3.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지난해 6월 3.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2.4% ▲10월 2.6% ▲11월 2.7% ▲12월 2.9%로 올랐다. 집값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1월 기준 2.5%로 전달과 비교하면 0.1%p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높으면 수요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다.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네가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그에 대한 영향력이 불확실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명확해질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관세 정책 영향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현 4.25~4.50%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8%로 내다봤다. 실업률이 높아지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한 달 전(9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동결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음 금리인하는 6월이 되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가 공개한 이코노미스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1명 중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22명,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45명이었다. 연말 금리를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99명 중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16명에 달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3국 간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정책이 각 국가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1년 이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상품의 가격을 올려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목표치 2%에 부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방향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3:42: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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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통신요금 연체있다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 뇌종양이 발병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김모씨(40대)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김모씨는 또 다시 독촉장에 시달렸다. 채무조정에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약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 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가 496억6000만원(81.1%)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은 6억8000만원,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 순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한 뒤,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 관리 서비스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 단계별로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 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과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2:54: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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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응모작은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응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4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4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상, 산하기관장상과 포상금 총 18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문가 멘토링,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추천, 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중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공공데이터가 산업혁신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2:5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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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디지털·에너지 시설 등에 1조원 투자… "근로자 정주시설 중점 투자"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업무 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근로·정주 시설 확충에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사업을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최초로 조성된 펀드로, 지난해까지 정부재원 1조 3400억원으로 민간투자 8조1824억원을 유치, 7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연료전지발전(익산제2일반산단)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임대형기숙사·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597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스마트팜 2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운영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시설, 장기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며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2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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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누적 무역기술장벽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올해 2월까지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무역장벽이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수는 총 260건으로, 1월(59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2월 누적 기준 858건으로, 최근 5년 평균(729건)보다는 18% 증가했다. WTO 회원국은 BTB 협정에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기존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의 할랄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재고를 소진 또는 새롭게 도입된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할랄 라벨에는 할랄 제품인증청(BPJPH)에서 발급한 인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기 전 할랄제품인증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티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독성물질 목록에 9개 화학물질 추가 등 자동차 안전 규제를 강화했고, 대형 냉장·냉장고 에너지효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26건을 통보했다. 분야별 기술규제장벽은 화학세라믹 분야가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의약품 분야(17.3%), 농수산식품 분야(16.5%) 순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식품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할랄인증이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할랄인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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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으로 건설 중소기업 파산위기 면해… 아산호 준설사업도 지속

아산호 준설사업을 맡은 한 건설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익사업인 아산호 준설사업도 차질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골재 채취 기업,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사업과 관련,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판매 실적이 급감해 경영난에 빠진 골재 채취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걸쳐 있는 아산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해 2005년 1단계부터 시행중인 공익사업으로, 해당 기업은 3단계 사업 시행사로 2021년~2032년까지 12년간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산호 준설사업은 연간 50만㎥의 모래를 준설하는데,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이 40만㎥를 매각해 지역 건설산업에 필요한 골재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모래 수요가 급감하자 매년 계약 체결 시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고, 대출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골재 기업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골재 기업의 경영난으로 아산호 준설사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저수지 수질 악화 등 국가적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아산호 준설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골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익위 중재로 마련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해 골재 기업이 모래 판매 실적 감소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계약 체결시 납부해야 할 모래대금을 줄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아산호 준설사업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골재기업이 2032년까지 준설해야 하는 총 계약물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골재 기업은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골재 기업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아산호 준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6:54: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