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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지급 가능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특약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노후준비가 미흡한 보험계약자들이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 도입 시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며,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5대 생명보험사(한화·삼성·교보·신한·KB)와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을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당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추진했으나, 50대 중반부터 소득 공백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 맞춰 가입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적용연령 확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보험금 규모는 35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 지급형'도 신설된다. 기존에 추진됐던 '월 지급형'과 달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오는 10월 연 지급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월 지급형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 지급형에 가입하더라도 이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시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9 14:51: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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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이용 급증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경제 회복도 지연된 영향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집행 규모도 급증했다.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대부업 등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늘면서, 부채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0.11%p 올랐고,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소비 침체 및 경기 회복 지연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집행 규모도 늘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의 연체자에는 원금을 감면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90일 미만의 연체자에게는 중개를 통해 이자를 감면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 수는 14만4034명으로, 누적 채무원금은 23조1714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신청자 수는 4만376명(39%) 늘었고, 채무원금도 6조4409억원(38.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올해 들어 1만1186건(채무원금 1조1212억원)의 채무조정을 완수했고,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이 1만4935건(채무원금 1조2300억원)의 채무조정을 마쳤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매입형 채무조정이 더 많았지만, 이후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삭제되면서 중개형 채무조정의 비중이 커졌다. 단기간의 채무에도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만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수순에 접어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반면, 중개형 채무조정은 여전히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금리가 높은 카드론·대부업 등을 이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약 3.9~4.0%의 최저 금리 기준을 정해두고 운영된다. 채권의 이자가 비쌀수록 인하 폭도 커진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4~6% 수준이지만, 카드론 금리는 연 12~14%에 달한다. 중개형 채무조정 운영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중개형 채무조정의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8%p 수준으로, 4.7%p 수준이었던 예년과 비슷하다"라면서도 "다만 지난 5월부터는 월평균 금리 인하 폭이 5.0%p를 넘겼는데, 6월에는 5.1%p, 7월에는 5.5%p까지 올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형 채무조정은 최저 금리 기준을 정해두고 운영되는데, 모든 채권에 최저 금리 기준까지 감면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연체 채권의 금리가 높으면 감면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채무조정 신청액 중 카드론·대부업 등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지속되는 만큼, 중개형 채무조정을 포함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가 편성된 예산은 7000억원으로, 약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9 14:49: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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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車산업,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증가’… 친환경차 내수 비중 55% 돌파

자동차 대미 수출은 5개월째 감소… 감소폭은 둔화 국내 자동차산업이 7월 들어 수출·내수·생산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내수와 수출에서 선전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대미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 내수 판매량은 13만8503대로 4.6% 증가, 생산량도 31만6295대로 8.7% 늘었다. 수출은 친환경차가 주도했다. 7월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한 6만8000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는 2024년 1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다 올 6월 반등 후 7월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2만대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전기차 수출액 기준으로는 보급형 비중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하락했다. 내수 시장에서도 친환경차는 7만7000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51.5%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내수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55.3%로 지난 5월 이후 두번째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차 내수 판매는 2만5568대로 69.4% 급증하며 월간 비중 18.5%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EU(+32.7%), 기타 유럽(+78.7%), 아시아(+34.6%) 등 대부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북미(-7.1%)와 중동(-13.8%)은 부진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23억3000만 달러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감소 폭은 3월 -10.8%, 5월 -27.1% 등에서 7월 -4.6%까지 완화됐지만, 여전히 회복세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7월 자동차 국내 생산도 수출과 내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31만6000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감소 영향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1년 전보다 59.9%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미국 현지 기준 2025년 7월 30일 15%로 협상이 타결돼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변화된 무역환경에 국내 산업계가 신속 적응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9 14:2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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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2만4000개·33억어치 적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19일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 또는 유통한 전국 9개 업체 및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기획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 개로 시가 33억 원 상당이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자체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 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9 14:0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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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이용 금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서비스 제공을 재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 공문을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발송했다. 금융당국과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한 파생상품의 단계적 허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기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다. 담보 가치의 최대 2~4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만큼,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한 국내에서 '유사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용됐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강제청산(레버리지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금 전액 손실)'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각 거래소는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위험 서비스는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제공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상환·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9 13:33: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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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배구연맹, '쌀소비·KOVO컵 후원' 맞손

농협중앙회가 한국배구연맹과 '쌀 소비촉진 및 KOVO컵 타이틀스폰서(주요후원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만나 '쌀 소비' 및 '경기 후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프로배구 경기와 연계한 쌀 소비 홍보 ▲연맹소속 구단 및 선수 대상 아침밥먹기운동 동참 ▲농협의 쌀과 쌀 간편식을 활용한 건강한 식습관 확산 ▲KOVO컵 타이틀스폰서 참여 ▲농협 쌀을 활용한 균형 잡힌 식단 공유 등이다. 농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 KOVO컵 프로배구대회' 후원사로 나선다. 대회기간 행복米(미)밥차를 운영하고, 경기장 광고와 전광판을 활용해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대회다. 또 선수단과 팬이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다양한 현장이벤트를 진행해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신무철 사무총장, 배구선수 양효진·정지석 등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8월18일 쌀의 날에 한국배구연맹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많은 배구팬들이 쌀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한 한 끼의 중요성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5-08-19 10:38: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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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사항 점검회의'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업권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눈에 띄는 자금이동이나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시점검 TF를 지속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및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 에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각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권의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7:30: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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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 동남아 생산 거점 확대…생존 위한 전략적 행보

한국 조선업체들이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범용 선박과 해양플랜트 생산을 분산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 운영사 아길라 수빅과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는 4분기부터 수빅 조선소에서 중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총 5억5000만달러(약 7632억원)를 투자, 수빅 조선소의 생산 설비를 재정비해 연간 최대 10척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5년 내 7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향후 수빅 조선소를 단순 건조 거점이 아니라 해상 풍력 플랫폼까지 건설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HD현대는 최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주재로 열린 기업 간담회에도 참석, 베트남 국영 해운사 베트남해양공사(VIMC)와 '포괄적 조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베트남 조선업 발전 촉진, VIMC 선대 확충 및 현대화, 기술·인력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그룹도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지난해 싱가포르 현지 SPC를 통해 해양 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맥의 지분 95%를 8207억원에 인수했다. 1990년 설립된 다이나맥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부유식 원유 저장·하역 설비(F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등 대형 해양 설비 상부 구조물에 특화된 전문업체로 현재 싱가포르 내 생산 거점 2곳을 운영 중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과 협력, 설계와 조달을 국내에서 담당하고 생산을 현지 조선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동남아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기존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블록이나 해양플랜트 모듈을 중국에서 주로 조달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 향후 미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 생산 거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이 곧바로 중국을 대체하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 등은 아직 인프라와 숙련 인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해외 거점 확대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국내 조선소의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울산·거제 등 국내 기반이 약화될 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동남아 진출과 국내 조선소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가 향후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8-18 17:01: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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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부품까지 덮친 美 철강 50% 관세… 업계 타격 예상

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 관세' 산업부 "중소 ·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즉시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업계와 긴급 실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기계·자동차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공유했고, 필요하면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한 채 관세망을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 상당수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이후 뚜렷한 하락세다. 1월(-5%)을 시작으로 2월(-4%), 3월(-11%), 5월(-12%), 6월(-8%), 7월(-3%) 등 매달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확대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관세 강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첫 무역조치로 삼은 만큼,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 규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10건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분야였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법률 자문, 피해 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수입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6:24: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