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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안전·공정·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강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육아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래린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이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이 신설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지역 일자리 대응책으로 '광역이음'(300억원), '기초이음'(200억원), '고용둔화 대응'(200억원)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는 통합공공고용서비스 거점을 2개소 확충하고,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 월 60만원·35만명)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10.5만명)이 편성됐다. 수도권·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된다. 중장년층은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경력지원제, 특화과정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 등이 새로 들어갔다. 장애인 지원은 고용장려금(4014억원), 표준사업장 지원(602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2:0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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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유연화' 과제 부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해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09:07: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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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尹정부 감세 탓 세수결손 100조원대"...2026 예산 올해 대비 54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정부 때의 세수입 부족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 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8.1%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포인트(p) 늘어난 4.0%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1.6%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재정 적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아이템 위주의 품목을 기업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 투구한다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10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 원→35조3000억 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 원 늘린다. 첨단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 원을 투입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3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2025-08-29 12:33: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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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6명중 5명 3개월 내 금리인하

"통계적으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이 0.06%포인트(p) 오른다. 금리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지만,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7월에 이어 두번 연속 금리 동결이다. ◆ 서울 집값 상승, 주변 확대 가능성 이날 이 총재는 한은은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집값 안정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집값과 월세 등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작게 반영되고 있다"며 "(가시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소비자물가에 포함된 집값과 월세 등의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에도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고,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축소됐다"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더뎌, 금리를 동결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그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답을 한다면 서울의 강남 집값만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안정적인 데다, 가계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을)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7월기준 103.45로 집계됐다. 2025년 3월 기준(=100)으로 봤을 때 서울 송파 등을 포함한 강남 동남권은 ▲5월 101.80 ▲6월 104.91 ▲7월 106.57로 올랐다. 오름세는 주변으로 이어졌다. 5월까지 100대를 유지하던 강북 동북권(성동구 중랑구 등)은 7월 101.73, 서북권(은평구, 마포구 등)은 103.06까지 올랐다. 수도권도 6월(100.69)까지 100대를 유지하다가 7월 101.12를 기록했다. ◆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동결로 10월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행이 10월 미국의 결정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차가 축소하기 때문에 한국도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압력을 받는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도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며 "그 이야기는 분기 대 분기, 연간 평균이 아니라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하반기 들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때까지 금리를 100bp 내렸고,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세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실질 금리수준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시기를 놓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6·27 대책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그 정책과 정책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조를 하는 가운데 금리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28 15:3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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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최 '제1회 농업인 골프대회' 전국 4000여명 참가

농협중앙회가 28일 경기 연천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 농업인간 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농협은 밝혔다. 이날 경기·서울·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10월14일 충북 지역까지 2개월간 예선전이 진행된다. 강호동 농협 회장이 시타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또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장,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품추천 이벤트, 가수 현숙 등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렸다. 강 회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농업인의 여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이번 대회가 농업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산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문화·복지사업 등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는 전국 10개 권역에서 총 4000여 명의 농업인이 참가한다. 결승전은 오는 10월30일 전남 화순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4:5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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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심각' 김포 대곶 거물대리 탈바꿈 시동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8일 경기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찾아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인근 공장들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해 ▲지역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와 함께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김포 거물대리 일대인 4.9㎢(149만 평) 부지에 오는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 및 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사업 예정지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았다. 향후 관계기관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김포 거물대리 일대 오염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4:37: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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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5건 선정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성과 공유, 기업 성장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는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설계·처방해주는 HRD(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다. 공단은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7월까지 전국 326명의 주치의를 통해 1만여 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소기업과 주치의가 한 팀을 이뤄 참여했으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팀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의 '프랜차이즈 특화 직무교육 체계화' △케이씨의 '핵심 인력 교체 대응을 위한 기술전수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꼽혔다. 앤하우스는 주치의 컨설팅을 통해 슈퍼바이저 및 매니저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매장 위생점검률을 3.4배 끌어올렸다. 또한 정부의 출산휴가·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제도 활용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나섰다. 케이씨는 핵심 인력 퇴직에 따른 기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 컨설팅을 도입, 연간 생산량을 33% 늘리고 사내 훈련교사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훈련 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 맞춤 컨설팅은 HRD4U(www.hrd4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8 14:3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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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물 지원정책에 벼 재배면적 4년째 감소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이 1년 전과 비교해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온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감산 정책의 결과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벼·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7597헥타르(㏊)로 작년의 69만7713㏊보다 2만116㏊(-2.9%)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정책 추진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라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시도별 벼 재배면적은 전남(14만2443㏊), 충남(12만5276㏊), 전북(10만719㏊), 경북(8만6662㏊), 경기(7만228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전남(-3.6%), 경남(-3.6%)이 감소세가 컸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2만5759㏊로 전년 2만6430㏊보다 671㏊(-2.5%) 감소했다. 고추 재배면적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어려움이 고추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추 생산비는 지난해 10a당 527만5000원으로 전년(480만2000원)보다 9.85% 올랐다.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은 경북(7355㏊), 전남(3832㏊), 전북(2864㏊), 충남(2614㏊), 충북(23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북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4:21: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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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AI 시대 에너지' 아젠다 세터 역할"

한미정상회담 귀국 직후 부산 에너지슈퍼위크 행사장 방문, 기자들 만나 한미 간 무역합의 이견 등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따로 설명하겠다" 신중 발언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유기적 연관 계속 가져가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AI와 에너지 연계를 통한 글로벌 아젠다 세터 역할을 한국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했던 김 장관은 이날 새벽 귀국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에너지슈퍼위크(25~29일) 행사장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에너지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자리로, 장관급 에너지 회의체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단순한 회의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와 연계해 논의와 현장을 연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람회 첫날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15~20% 증가하며 관심이 높았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 핵심 의제인 'AI for Energy, Energy for AI'와 관련해 AI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3C로 정리했다. 데이터센터 전력비용의 70~80%가 전기비용인 만큼 저렴(Cheap)한 전력 확보가 필수이고,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의미하는 안정(Constant)이 핵심이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Clean)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AI 윤리와 사회적 쟁점과 더불어 AI를 위한 에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는 'AI와 에너지', '전력망 연계' 관련 문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APEC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과 무역 합의 관련 양국간 이견에 대한 질문엔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한번 시간을 따로 만들어 설명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선 "정부 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RE100산업단지, 글로벌 에너지 협력 등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유동적인 걸로 안다"며 "그것과 상관없이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의 유기적 연관을 계속 가져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8 14:16: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