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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미국식 절충한 한국형 AI 규제, 산업에 어떤 영향 줄까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켰고, 한국도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세계 두 번째로 제정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고 주 단위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AI 기본법 시행령과 5종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규제가 EU식 기본권 보호와 미국식 자율 규제 모델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AI 위험을 4단계로 분류해 사회점수제나 잠재의식 조종 기술 등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자율 규제를 강조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를 부착하는 '생성형 AI 투명성 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국은 의료, 투자, 자율주행 등 '고영향 인공지능'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국 모두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표시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이미지와 글 등 생성물에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규제를 둘러싼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에서는 오픈AI가 "중복 규제는 피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반면, 앤스로픽은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반발이 적은 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워터마크는 기술적 난도가 높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ITIF는 "한국 AI 기본법은 타국의 모범 사례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5-10-10 16:12:1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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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백코리아·호텔스닷컴, ‘후쿠오카·오사카 호텔 숙박권’ 이벤트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코리아는 내달 30일까지 호텔스닷컴과 '후쿠오카·오사카 호텔 숙박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샵백 웹사이트나 앱에서 '챌린지 시작하기'를 누른 후 샵백을 경유해 호텔스닷컴에서 총 40만원 이상을 결제한 뒤 올 12월 31일까지 투숙하면 후쿠오카·오사카 호텔 숙박 응모권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무료 호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구매 금액에 대한 캐시백이 적립돼 승인 대기 상태가 되면 자동 발급된다. 호텔 숙박권은 조식 포함으로 ▲후쿠오카 미야코 호텔 하카타 3박 4일권(1명) ▲오사카 남바 오리엔탈 호텔 2박 3일권(1명)으로 마련돼 있다. 당첨자는 랜덤으로 결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웹사이트와 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내년 1월 19일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혜택(룸 타입 등 세부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인준 샵백코리아 지사장은 "호텔스닷컴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샵백을 통해 실질적인 현금 캐시백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일본의 주요 여행지로 다시 한번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인기 호텔에서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샵백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쇼핑 경유 플랫폼으로, 한국, 싱가포르,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 12개 시장에서 4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샵백코리아는 2020년 4월 이베이츠 코리아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앱테크 트렌드와 맞물려 작년 말 누적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국내 런칭 5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샵백코리아 관계자는 "샵백은 포인트, 적립금, 쿠폰이 아닌 실제 현금을 캐시백해줌으로써 스마트하고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제휴 스토어를 쇼핑하기 전 샵백을 경유해 결제하면 구매액의 일정 비율이 샵백 계정 내 캐시백으로 적립되고, 승인된 캐시백이 5000원 이상이면 은행 계좌로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샵백코리아는 지마켓, 롯데온,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포함한 국내외 오픈마켓은 물론 패션·디지털·여행 등 이커머스 업계 선두 가맹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캐시백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10 15:36: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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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카카오 CPO, 나무위키에 ‘카톡 논란’ 삭제 요청

카카오 홍민택 CPO가 나무위키에 기록된 카카오톡 개편 논란 게시물과 풍자 영상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카카오 홍 CPO가 " 인터넷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에 자신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개편 논란' 및 '카톡팝'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CPO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홍 CPO 측은 나무위키 문서에 기재된 "사내 카르텔을 형성해 기획을 강행했다"거나 "카카오톡 개편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했다"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근거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캡처에 불과하다며 "작성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CPO는 "문서 내용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 비방 목적이 강하다"며 나무위키 측에 임시 비공개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신을 소재로 제작된 AI 풍자곡 '카톡팝' 관련 영상도 초상권 및 제3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함께 삭제 요청했다. 나무위키는 현재 홍 CPO 관련 문서를 내달 8일까지 임시조치한 상태다. 다만 삭제 요청자 이름과 사유를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 공개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트래픽 기준 국내 5위권에 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 유명인들이 논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다"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확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5-10-10 10:24: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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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 630억, 방미통위 파행에 2년째 표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630억 원 과징금을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으로 2년째 집행을 못하고 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총 63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과 이의신청으로 2년째 집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올해 2월 매출 재산정 과정을 거쳐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 사유는 한국 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자체 인앱결제나 불합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앱 심사 지연 사유 미통보 등이다. 현행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구글·애플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위원 공백 사태가 겹치면서 제재 절차는 사실상 멈췄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가 한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이후 복귀했지만 '2인 체제' 한계로 의결 기능이 마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기능 마비로 글로벌 빅테크 제재가 표류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독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10:19: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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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아두이노 인수...개발자 엣지 컴퓨팅·AI 역량 강화 지원"

퀄컴 테크날러지스는 9일 오픈 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인 아두이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퀄컴의 첨단 프로세싱, 그래픽, 컴퓨터 비전·AI 기술이 아두이노의 방대한 커뮤니티와 결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퀄컴은 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자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아두이노는 퀄컴 계열사로 편입되지만 독립적인 브랜드로 툴과 사명을 유지하며, 기존처럼 다양한 반도체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지원한다. 최신 개발을 위한 풀스택 플랫폼 UNO Q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3300만명 이상의 아두이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퀄컴의 강력한 기술 스택과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 사업체, 기술 전문가, 학생, 교육자와 일반 사용자들은 퀄컴의 첨단 기술과 광범위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솔루션의 시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테스트하고,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아두이노 UNO Q는 듀얼 브레인 아키텍처를 갖춘 차세대 싱글 보드 컴퓨터다. 이 아키텍처는 리눅스 데비안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실시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합해 고성능 컴퓨팅과 실시간 제어를 모두 지원한다. 리눅스가 구동되는 퀄컴 드래곤윙 QRB2210 프로세서를 탑재한 UNO Q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AI 기반 비전·사운드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설계됐으며, 고도화된 스마트 홈 솔루션부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퀄컴 관계자는 "이번 아두이노 인수로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첨단 AI·컴퓨팅 제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퀄컴의 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아두이노의 오픈소스 정신과 퀄컴의 선도적인 제품·기술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수백만명의 개발자들이 지능형 솔루션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19:07: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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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AI 기술 접목으로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게임산업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9ㅇlㄹ 프리시던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AI 시장은 2024년 58억5000만달러에서 2025년 70억5000만달러, 2034년에는 378억9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0.54%로, 게임 개발 전반에서 근본적 혁신이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AI 기술 활용은 이미 시장 전반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해외 매체 토털리 휴먼 미디어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스팀 내 게임 11만4000여 개 중 7%가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출시 게임의 20%가 AI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8배 늘어난 수치다. 유니티 조사에서도 게임 스튜디오의 96%가 AI를 도입했고, 개발자의 79%가 긍정적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게임사들은 AI 기반 자체 툴을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비소프트는 AI 도구 '고스트라이터'를 활용해 NPC 대사를 자동 생성하고 있으며, 일렉트로닉 아츠(EA)는 텍스트나 음성 입력만으로 3D 세계를 구현하는 '스크립트 투 씬' 기술을 개발해 전체 개발 과정의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엔씨소프트 자회사 엔씨 AI가 다국어·멀티모달 모델 '바르코 LLM'과 '바르코 3D', '바르코 싱크페이스', '바르코 사운드' 등을 통해 게임 제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예컨대 텍스트만으로 3D 모델을 10분 안에 자동 생성하거나, 음성 입력만으로 캐릭터 립싱크와 감정을 실시간 구현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이라며 "주요 게임사들이 앞다퉈 AI를 접목하면서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플레이어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10:03: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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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미통위 명칭 개편에 예산 2.2억 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디어'를 추가하는 등의 명칭 개편에만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미통위 명칭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에 약 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합쳐져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방송 진흥 사업, 인건비, 기본 경비 등 명목으로 91억7200여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동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공무원 33명 중 23명의 직전 부서는 '유료 방송 등 방송 정책 진흥'과 무관한 정보화 담당, 비상 안전 기획, 혁신 행정, 서울지방우정청, 강릉전파관리소, 금융총괄과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디어' 추가에 2.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방송진흥과 관련이 적은 인원들이 전입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로부터 91억7200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며 "여야가 과기부 예산으로 합의한 예산이 이체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25-10-08 16:0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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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오픈AI ‘소라2’, 영화·캐릭터 무단 활용…즉각 조치하라”

미국영화협회(MPA)가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찰스 리브킨 MP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소라2 출시 이후 회원사들이 보유한 영화·프로그램·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이 오픈AI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2를 공식 공개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블로그에서 "창작자들이 자사 캐릭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브킨 CEO는 "저작권 보호의 책임은 권리자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인 오픈AI에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은 이번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소라2는 공개 직후부터 '제임스 본드가 올트먼 CEO와 포커를 치는 장면', '닌텐도 캐릭터 마리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바디캠 영상' 등 이용자 제작물이 확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픈AI는 초기에는 스튜디오 측이 요청할 때만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했지만, 이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캐릭터 사용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올트먼 CEO는 "시스템의 완벽한 필터링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예외적인 사례가 통과할 여지는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해선 반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8 13:00:5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