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만 세차례 '대란' …보조금 전쟁 장기화 우려

이동통신 시장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얼룩지고 있지만 대비책은 전무해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번호이동건수(알뜰폰 제외)는 114만9340건으로, 전월 대비 8만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 한달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도 4만1047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번호이동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시장에 과열된 보조금 대란 때문으로 보인다. 211대란, 226대란, 228대란 등 지난달 이통3사간 가입자 뺏기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여느때보다 치열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보조금이 앞으로 지급되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한 행보가 그대로 실적에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일부 이통사가 이 같은 보조금 대란을 조장하며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이달 중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통사가 막바지 보조금 폭탄을 통해 가입자 뺏기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228대란, 301대란 등 소문만 무성했을 뿐,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혹은 5일부터 이통사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입자를 유도했지만 아직 정확한 이통사 영업정지 수위 및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부의 제재와 관련해 이통사가 7일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일정은 이달 중순께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일정이 발표되면 또다시 이를 빌미로 보조금 폭탄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이통3사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시에도 영업정지 기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이 대거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끊임없는 보조금 경쟁과 관련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정부의 애매한 규제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유통법마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시장 규제는 한계가 있고, 보조금을 통한 출혈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통과마저 무산되면서 보조금 대란이 자칫 장기화될까 우려된다"면서 "결국 피해는 늘 소비자나 영세업자일 뿐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