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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종섭 전 장관 국내 압송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런종섭', '도주 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 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 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에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며 공수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수사 외압도 부족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인가"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입장문 발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황상무 '회칼' 수석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 대사, '도주 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란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0 14:4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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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황상무' 악재에 비례대표 갈등까지… '尹韓갈등'에 '집안싸움'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회칼 발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여권에서는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 비판이 제기돼 여권 내 '집안싸움'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입장이 엇갈린 것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면서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수석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대통령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청 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 앞서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전 의원도 선대위 발대식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분의 자발적 사퇴가 필요하다. 매일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냉담해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사퇴는 선을 긋고 있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의 압박에도 뜻을 바꾸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한 갈등 시즌 2'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촉발된 1차 갈등이 봉합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한 번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이번 갈등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차가운' 민심을 전달했기에, 대통령실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윤한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미래(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한계(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있었다는 풍문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되자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순번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원 2인이 포함된 점, 당직자가 후순위에 배치된 점, 호남 출신 홀대론 등을 들어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에는 당선권의 3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비례대표 순번을) 당 사무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좌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순번)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이 같은 지적에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정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한' 인사로 공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윤한 갈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 된 분들이 안타깝고, 납득이 안가는 사람들이 들어가 의아하다 보니 달래드리면서 (순번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윤심(尹心)을 반영해 반발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내가 하수인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은 "언론이 모든 걸 갈등의 시각에서 프레임을 잡고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진석 의원은 '윤한 갈등'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고 용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순번 문제는 당내 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시스템 공천을 했을 때는 여론조사 추이가 좋고, 공천장을 고려해 참고 있었던 것"이라며 "바람이 잠잠해지고 수도권 위기론 등이 떠오르면서 비례대표를 고리삼아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고 진단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판을 본인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건 본인의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며 "자신은 여권의 유일무이한 차기 주자라고 행세를 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위험해지겠다. 이것이 총선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0 09:1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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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사의 수용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발언해 논란이 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알렸다. MBC는 지난 14일 황 수석이 자사를 비롯한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오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하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황 수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언론인, 테러 피해자인 고(故) 오홍근 기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황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이용 의원 등 대표적인 '친윤' 인사를 비롯해 윤희숙·최재형·김경진 등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3-20 08:20: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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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조수진 勝, 박용진 극한의 불리함 극복 못했다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치르기도 한 박 의원은 불리한 경선룰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전략경선에서 조 변호사가 박 의원을 이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의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양일간 치러졌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30% 감산 페널티까지 떠안았다. 여성 정치 신인인 조 변호사는 25%의 가점을 받았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는 전체 당원의 26.31%가 참여했으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0.31%로 집계됐다. 서울 강북을은 원래 정봉주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박 의원을 누르고 공천받았으나, 당은 '막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 전 원장을 공천 배제했다. 당은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지로 선정했고 박 의원은 경선룰의 불리함을 주장하면서도 전략경선에 참여해 극적 반전을 노렸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지만,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 오늘 영화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저의 지난 한달 동안 몸부림의 흔적이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함께 나가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면서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 저부터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 나서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천을 받은 조 변호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다.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를 딴 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35기)를 수료했다. 조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국회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유시민 작과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4-03-19 18:4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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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골프 접대' 의혹 이시우 공천 취소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이 전 서기관은 전날 비례대표 17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서기관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미래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시우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기관은 공천이 취소되자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서기관은 자신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선배와 친구 두 명이 함께 추석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며 "선배가 골프비를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워 당일 저와 친구들이 함께 식대만 계산한 것이 과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은 사실이고, 제 불찰이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수용했다"며 "그러나 이후 총리실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4급 서기관으로 원복됐으며, 퇴직할 때에는 적극행정상 표창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서기관이 비례 순번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며,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이력이 논란으로 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이 전 서기관의 의혹에 대해 "징계 전력이나 특정 전과로 후보자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민의미래 공관위에서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3-19 16:3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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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리지 사업' 추진…10년간 10兆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단 영등포의 문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고민이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의 고민하고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더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며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놨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 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해 공연예술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15:24: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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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세 분석 질문에 "국민의힘 170석 현실 가능…회복하기 어려운 나락갈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4월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중앙시장 및 명동거리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날 밤 회의를 열고 광주 북구갑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한 원칙은 명확하다"며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 두 번째, 양자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3인 경선의 경우는 결선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경선 과정에서,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는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지만, 경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다른 이유로 1위 후보가 배제되면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점자가 (이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경우는 새롭게 후보는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광주북구갑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는 것이 과연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이고, 그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결과가 제출됐다"며 "오늘 밤에 최고위와 당무위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북구갑은 현역인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와의 경선에서 정 변호사가 승리했지만, 수사당국은 정 변호사 측이 전화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을 주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4-03-19 15:1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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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고성으로 치고받은 4년…정치혐오 일으키는 후보 국민이 또 용인해야 하나

21대 국회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4년을 보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정치 풍토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는 여대야소, 한때는 여소야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양곡관리법, 간호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22대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원내의 진입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막판 공천 갈등의 중심의 선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거 공론장에서 쓴 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를 친문재인계와 비이재명계와의 갈등으로 만드려는 모양새다.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단어 선택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칼럼을 통한 정치 지도자 비판을 용인해왔다. 양 후보도 이를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전날(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절을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양 후보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띄우기 위해 보여왔던 행보가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함은 물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경남 통영을 떠나 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다. 양 후보는 전 의원에 대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후보는 지난해 6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자체,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해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흔히 '비이재명계'를 비하해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결국, 양 후보는 당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어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모인 것이 대중정당인데, 양 후보는 당내 경쟁자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국민을 '2찍'이라 폄훼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온 안산갑에 대해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막말 논란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지만,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공당의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말해왔던 도태우씨는 대구 중·남구에, 청년 비하 논란 등을 일으킨 장예찬 씨는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후보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후보의 경우 과거 글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5:1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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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만난 여야 중진, 주거·교통·판교 잡아야 이긴다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1~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을 포함한 경기 성남분당갑의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주거와 교통 그리고 판교에 적절한 공약을 내 설득하는 후보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갑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전환의 훈풍이 불고 있다. 분당갑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새로운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필요하다. 또한 각 후보들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를 더욱 더 발전시킬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번 분당갑 선거에선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대선 주자급'인 안 후보와 '친노 적자'로 불리는 이 후보의 대진표가 짜여진 것. 두 사람 모두 3선 의원이고 이름값도 높아 분당갑은 경기도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류호정 후보도 출마한다. ◆재건축 높은 관심…도시 품격 높이는 주거 공약 각 후보들은 재건축을 앞둔 분당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인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지역에 재건축 선도지구를 다수 지정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과도한 재건축 분담금을 감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도시의 자족기능과 여가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백현MICE(대형복합시설)을 안정적으로 조기 추진하고 성남아트센터와 콘텐츠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후보는 분당갑을 남녀노소의 생활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올인빌(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내가 먹고 자는 곳에서 아이 키우고(보육 교육 시설), 일하고(공유 오피스), 어르신 모시고(경로당), 건강한 삶(스마트건강관리센터)까지 가능한 마을'로서의 기능이 집약돼 있는 새로운 분당갑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공약에 대해서도 분담금 비용과 세금을 인하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할부이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사통팔달' 분당갑 만들겠다 일자리가 많은 서울 강남,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과도 가까운 경기남부의 요충지 분당, 각 후보들은 '사통팔달' 분당갑을 만들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영하고 도시광역버스망을 추가 확충해 시내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구간을 연장하고 3호선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월곶-판교 간선철도의 조기 추진으로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고 GTX(광역급행철도)-A 노선에 성남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역, 서판교역, 판교대장역으로 연장하기 위해 노선이 지나는 4개 시와 연석회의를 통해 정치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호선 추가 지선 건설에 도전하고 성남역에 GTX, KTX, SRT가 지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쓰임새가 줄은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을 정상화해 교통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노리겠다고 했다. ◆판교를 첨단산업 '밸리'로 판교를 품은 분당갑답게 두 후보는 분당갑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 경영자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야탑밸리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중심 '올인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판교지구를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규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분교를 판교에 유치하고 카이스트 AI(인공지능) 연구원 등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판교를 인공지능 산업의 집약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판교 내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를 주식으로 보상받는 성과조건부주식(RSU) 정착을 세제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는 판교투자밸리를 만들고, 법률·세무·회계 기능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했다.

2024-03-19 15:0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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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비례대표 순번 추천 완료 수순…조국혁신당 '돌풍' 전망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및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순번 추천을 거의 완료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은 국민의미래로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도 '돌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19일 현재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는 35번(예비 10번), 더불어민주연합은 30번, 새로운미래는 13번, 녹색정의당은 14번, 조국혁신당은 20번(예비 남·녀 각 3번)까지 후보가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조만간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조국혁신당의 비례의석 확보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도 공천했지만, 조국혁신당은 21대 총선 열린민주당과 같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로 의석수를 산출한 후, 실제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의 절반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차지하지 못하면 의석을 할당받지 못한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 참여연대의 '22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통해 각 정당의 비례득표를 예측해 봤다. 인용된 조사 자료는 지난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다. 계산에 있어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는 1석으로 가정했다. 계산에 들어간 정당은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온 곳만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3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 다음은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8.0%,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은 2.7%였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로 였으며, 무당층은 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통해 의석수를 계산해본 결과, 국민의미래는 16번까지 당선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9번, 개혁신당은 3번, 새로운미래는 2번까지 당선권으로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4번까지 당선권이다. 비례 2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넉넉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일당도 2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미래가 34%, 더불어민주연합 24%, 조국혁신당이 19%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자유통일당 1%였다.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계산했을 때는 국민의미래는 비례 19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얻는다. 조국혁신당은 11번이 당선권인 것으로 계산됐다. 개혁신당은 2석을 얻지만, 나머지 언급된 정당은 3%에 미치지 못하므로 0석이었다. 두 가지 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미래는 16~19석, 더불어민주연합은 9~14석, 조국혁신당은 11~14석, 개혁신당은 2~3석, 새로운미래와 자유통일당은 0~2석으로 전망된다. 녹색정의당은 두 조사 모두 3% 이하로 나왔으므로 0석으로 계산됐다. 일단, 국민의미래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국민의미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비례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론조사 상 수치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국민의미래보다 많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점도 변수에 속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가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고를 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유의미한 3지대 표는 조국혁신당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범야권의 선거에 단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97%)·유선(3%) RDD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9 15:03: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