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공개된 탈북자 재입북 사례만 13명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만 해도 모두 13명에 달한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이 발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이달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주시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300만원이다.

2013-12-23 14:19:48 조현정 기자

철도파업 해결안…"공동결의 합의"vs"민영화 방지법"

철도노조 파업을 촉발시킨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합의점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할 때"라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했다. 이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권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법은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13-12-23 10:29:40 김민준 기자

안철수 새정추 여의도 둥지…내일 현판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새누리당사와 민주당사가 있는 여의도에 둥지를 틀었다. 새정추는 23일 오전 9시4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신동해빌딩 11층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신동해빌딩은 민주당 당사 바로 옆 건물이고 새누리당 당사인 한양빌딩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면적은 227.7m²(69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정추가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사 인근에 사무소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향후 정치일정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선언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2013-12-22 15:55:18 김민준 기자

철도노조 진압 시각차…여 "불법시위 당연"-야 "현정부 독선"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업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도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2013-12-22 15:17:04 김민준 기자

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12월 임시국회마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재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처리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3-12-22 14:54:05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올해 공개된 탈북자 재입북 사례만 13명

철도파업 해결안…"공동결의 합의"vs"민영화 방지법"

안철수 새정추 여의도 둥지…내일 현판식

철도노조 진압 시각차…여 "불법시위 당연"-야 "현정부 독선"

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靑 "박 대통령, NSC 상임위·사무처 설치 재가"

안홍준 "최룡해가 장성택 처형…리영호 숙청은 장성택이 주도"

김한길 "사이버사 황당한 수사결과 발표, 국민에게 모욕감"

새누리 최경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중소병원 보호하기 위한 것"

안철수 새정추, 여의도 신동해 빌딩에 사무소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