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새정추, 목포서 '지방정부 7대 약속'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3일 전남 목포를 찾아 지방자치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추 는 이날 오후 목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 새정추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장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행사 장소를 목포로 정했다. 새정추에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연구해 온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한국 사회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공과를 정리한 뒤 새정추가 추구하는 지방정부의 비전과 7가지 국민 대약속을 제시한다. 새정추가 마련한 7대 약속은 지방정부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신당 소속 후보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다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경우 선관위의 국고보조금도 반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새정추는 '국민 대화'에 앞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하고, 귀경 전에는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민생 살피기에 나설 계획이다. 안 의원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6일 신당 설명회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한달 만이다.

2014-01-23 08:48:43 조현정 기자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북한은 최대 안보우려 국가"

미국의 최고위급 장성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안보우려 1순위'로 지목했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대장은 아시아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의 최대 안보 우려국가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리스 대장은 22일 싱가포르의 미군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 선상에서 "우리에게 첫째가는 안보 우려는 북한이다"며 "북한에서 오는 도발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지도부도,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장은 중국이 지난해 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역내에 가해진 유감스러운 강요(imposition)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방공구역 설정이) 내가 우려하는 사안을 두드러져 보이게 했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의 '강압'이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장은 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미군 전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곳에, 중요한 때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두 번째 연안전투함(LCS)이 올해 중 역내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간은 16개월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은 지난해 최신예 연안전투함인 'USS 프리덤'을 해외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배치한 바 있다.

2014-01-22 21:02:42 정영일 기자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 유지 당론확정 못해…정개특위 위임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선거 공천 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벌였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내외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공천 유지에 대한 결론을 국회 정개특위에 위임하기로 했고 당론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공천제 유지 여부는 정치개혁특위로 위임된 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 후보를 마련해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자들을 보증하고 당의 이름을 거는 것을 '공천'이라고 할 때 이는 정당의 가장 기본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김동완 의원 등이 공약 준수를 내세워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민 불신은 궁극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며 "기초공천 폐지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공약이고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4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안 의원인 3월 신당 창당계획을 공식화 한 이후 첫 양자간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01-22 17:42:31 조현정 기자

[속보]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유지 여부 결론 못내

새누리, 기초선거 공천유지 여부 결론 못내

2014-01-22 16:58:27 조현정 기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작년 3800여명 사망…7만여명만 생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지난해 38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0년간 매년 4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264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3841명이 사망하는 등 전체 상봉 신청자의 44.7%에 이르는 5만7784명이 세상을 떴다. 생존자는 7만1480명 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는 연평균 3830명에 달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52.8%에 달하는 등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81.5%를 차지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4-01-22 16:35:40 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취업 경력 단절 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취업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용 제외자가 된 국민이 4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규정상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 활동이 없어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도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으며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2014-01-22 15:29:32 황재용 기자

김한길-안철수 24일 단독 회동…'정당공천 폐지' 논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후에 만나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가 안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별도로 회동을 갖는 것은 김 대표가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2014-01-22 14:55:11 조현정 기자

[속보] 김한길-안철수 24일 단독 회동

김한길-안철수 24일 회동…정당공천 폐지 공조 논의(속보)

2014-01-22 14:41:37 조현정 기자

황우여, 염수정 추기경 예방…"온 국민이 경하할 축복"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주교관에 염수정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했다. 황 대표는 염 추기경에게 "아시아에서는 두 나라에만 추기경을 모실 수 있는다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모시게 돼 국가적으로도 온 국민이 경하할 축복"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염 추기경은 "교황께서 이 직책을 주면서 마치 저기 있는 경첩과 같이 당신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목자직을 잘 수행하라고 임무를 준 것 같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2014-01-22 14:36:44 조현정 기자

김성식 전 의원, '안철수 신당' 새정추 공동위원장으로 합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2일 김성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하고 24일부터 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 의원의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새정추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안 의원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2014-01-22 13:17: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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