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日 아베 총리 맹비난…"독도 ICJ 제소 시도, 무의미한 짓"

정부가 도를 넘는 망언과 행보로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를 직접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쐈다. 정부는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무의미한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해 해결돼야 할 어떤 분쟁도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해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 자민당 정권이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 진실을 은폐하면서 기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나라에게 이러한 도발을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에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1-31 15:33:29 정영일 기자

민주 정청래의원,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법' 발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는 등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 연휴가 관광 특수기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들은 여행이나 관광활동을 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행복추구권에서 소외돼 있는 실정이다"며 "장애인 자립도 확대 등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과 숙박,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2014-01-31 12:20:19 정영일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환경파괴, 위장도급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2014년 활동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약탈적 대출'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인)이나 빼앗을 자산(담보·급여압류)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말한다. 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채무자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의 TV광고를 금지하는 입법도 검토키로 했다. 도한 유통분야 '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을 피해구제 기금법'을 제정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교섭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개혁하고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악용한 '화상 도박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 ▲소득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4-01-31 12:10:16 정영일 기자

정부, 설 연휴 동안 AI 국내 유입 차단 위한 검역 강화

질병관리본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를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 감염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설 연휴 동안 방한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국립검역소에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입출국자 타겟 홍보, 검역 시스템 전환 등을 통해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해 중국에서의 H7N9형 AI 인체 감염증 발생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2014-01-30 16:43:01 황재용 기자

北, 이산상봉 제의 사흘째 '묵묵부답'…정부 "입장 밝혀라" 촉구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제의에 북한이 사흘째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29일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 업무 마감 때까지 상봉 행사와 관련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보낸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통지문에서 "북측이 진정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시한 상봉 일자 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고도 상봉행사 준비에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또 "헤어진 가족들과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북측이 우리측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대응으로 키 리졸브 연습 전인 다음달 중순 상봉 행사를 연다는 목표로 짜여진 정부의 추진 시간표에도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애초 설 연휴 전인 29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고, 설 연휴 직후 금강산에 실무진을 보내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 등 관련 시설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었다. 판문점 채널은 설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흘간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간 본격적인 협의는 내달 3일부터나 재개될 전망이다.

2014-01-29 17:42:47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서울역 방문…특별교통대책 점검

정홍원 국무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 오후 서울역을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귀성객들을 환송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철도 관계자들을 만나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노고가 있기에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다"며 격려하고 "직원 안전교육 강화, 증편운행에 따른 피로 관리,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차량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유사시 대응계획도 철저히 세워 승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후 3시 서울을 출발하는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승강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선물을 나눠주고 귀성객들을 환송했다.

2014-01-29 16:18:45 조현정 기자

김한길 "정치혁신·새정치 경쟁서 安 이겨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정치혁신, 새정치에 있어서는 경쟁적 관계인 것이 확실하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9일 충북 청주 가경동 시장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안 의원과의 관계를 '경쟁적 동지'로 표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야권연대는 패배주의 시각'이라는 최근 안 의원의 발언과 관련,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의 경쟁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기조와 관련, "햇볕정책도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하에 시대상황에 맞게 진화·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개인간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당 공식기구에서 정체성 갈등이나 시비가 있던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2014-01-29 15:55:19 조현정 기자

윤병세 장관 "日, 과거 악행까지 정당화" 비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고노 담화를 통해서 일본군의 관여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최근 이를 부인하고 심지어 과거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장관은 29일 설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아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역사적 진실마저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며칠 전 황금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일본 공영방송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며 "황금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공영방송 회장의 발언은 일본 지도층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일본 인사들의 시대착오적 언행에 대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비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공동생활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01-29 15:13:05 조현정 기자

김한길·최명길, '국민들께 세배드립니다' 광주 상무역서 토크콘서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가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광주 상무역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국민들께 세배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시민의 질문을 받고, 김 대표와 탤런트 최명길씨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김 대표는 광주에서 1박을 한 뒤 30일 남광주시장을 방문하고, 광주지역 주요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소방서 또는 파출소·양로원을 방문해 설 명절 인사를 한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전남 여수로 이동해 1박을 하고 향일암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뒤 광양, 담양 등을 들러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호남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표가 부인까지 대동해 지역을 방문한다"며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9 13:41:36 조현정 기자

지재룡 주중 北 대사 "남북관계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종합)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29일 "북남(남북)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 대사는 이날 중국 및 외신 언론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세에 의한 근 70년째 이어진 분단으로 민족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대사는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지난 16일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중대제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것이지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 대사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그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북남 사이 비방중상을 그만두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한반도를 화해의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인내심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대사는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한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2014-01-29 11:52:2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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