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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의제 협의없이 전체회의 탐색전만

남북은 1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앞서 서로 주장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이날 접촉에서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5분∼11시23분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고, 오후 2시5분부터 2시간 동안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북회담은 첫 전체회의에서 미리 합의된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한 다음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개별 사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양상이었지만, 이번 접촉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작해 수석대표간 대화 대신 오후 늦게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를 계속하면서 양측이 서로 관심사를 제기하고 설명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남북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 없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경청했다"며 "어떤 분야에 대한 타결을 목표로 조율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접촉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비방중상 중단을 포함한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02-12 17:36:55 김민준 기자
지난해 국내 출산율 줄어…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전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집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줄어든 수치다. 또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 부양비 역시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계산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 정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휴일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2 15:37:14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