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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여야, 전면적 '인적쇄신' 요구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함께 이번 선거의 판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은 후보들의 필수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은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전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전 기간동안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는 후임 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이른바 '인적쇄신'이 꼽힌다. 전면적인 인적쇄신은 야당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서더라도 그 시기와 폭, 방향 등에 따라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각종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되느냐도 유권자들의 막바지 선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17~19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투표율과 무당파, 성난 민심을 대표하는 '앵그리 맘'이 최종 판세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투표 무관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른바 '심판론' 쪽으로 연결되면서 젊은층과 야당 성향 지지자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2014-05-21 14:20:21 조현정 기자
"광역의원 5명 중 1명 신고 없이 겸직"…강원도 91.5% 가장 높아

광역의원 5명 중 1명은 광역의회 의장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개인 경력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광역의원 840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335명(39.9%)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505명 중 174명(전체 대비 20.7%)도 실제로는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의원 5명 중 1명꼴로 신고 없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사항을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와 거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은 강원도가 9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4.6%, 전북 83.7%, 전남 79%, 경남 76.3%, 서울 73.7% 순이다. 100% 겸직 신고를 마친 곳은 부산이 유일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의 비율은 강원도 81.4%, 광주 77.3%, 울산 76.5%, 제주 71.4% 순이었다. 미신고 의원들은 평균 3.9개의 직위를 겸하고 있었으며 23명은 10개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05-21 13:18:0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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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 민심 요동…선거 최대 화두는 너도나도 '안전'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21일 원전 안전 확보,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 안전예산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1000억원 줄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서울은 위험한 도시'라고 박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정 후보는 안전 교육훈련 예산 6조원 확보와 함께 안전기획관리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안전체험관을 찾아가 지진상황을 체험하는가 하면 하수관로 속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안전 서울'을 모토로 선거 캠프를 연 데 이어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관련 예산 2조원 추가 확보, 지하철 노후차량과 노후 시설 전면 교체, 시장 직속 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등 10대 안전공약을 내놨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워게임 재난안전센터(가칭)' 설치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영국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RA)와 같은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부시장을 안전 전담 책임관으로 두기로 했다.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인천 재난위험평가제'를 도입해 예방에 우선 정책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선거 운동의 첫 방문지로 고리원전을 선택할 정도로 원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안전진단 후 1호기의 즉각 폐쇄와 실시계획이 승인된 신고리 5, 6기의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장 대신에 재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 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 통합 지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안전관광을 위한 전세버스 알림정보 시스템',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장 후보는 '재난방재 예산 2% 확보' 등의 안전 공약을 내세웠다.

2014-05-21 11:26:5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