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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 불발

여야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원진 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미 간사 등 4명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2014-05-26 14:0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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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선관위, 노인요양시설 등 대리투표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대리 행위와 투표 간섭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0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구·시·군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을 보내 투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05-26 13:26:3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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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어뢰 '홍상어' 3발 연속 명중…사격시험 통과 양산 재개

잇따른 시험발사 실패로 양산이 중단됐던 국산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가 최종 사격시험을 통과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실시한 홍상어 품질확인 사격시험 결과 연습탄 1발과 실탄 1발이 명중한 데 이어 23일 실시한 사격시험에서도 실탄 1발이 명중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 사격시험에서 3발이 연속으로 명중해 2012년 8월 해군이 제기한 홍상어 품질 불만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수(入水) 충격에 따른 부품 오작동 등의 품질개선 요소를 식별해 개선했다"며 "최종 사격시험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는 양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사거리 20㎞의 대잠수함 어뢰다. 물속에서 발사되는 일반 어뢰와 달리 로켓추진 장치로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바다로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한다. 길이 5.7m, 지름 0.38m, 무게 820㎏으로 1발의 가격은 18억원에 이른다. 2010년부터 1차 사업분 50여 발이 실전 배치돼 2012년 7월 25일 동해 상에서 이뤄진 성능 검증 목적의 시험발사 때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유실됐다. 이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습탄 5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는 품질확인 사격시험을 했으나 8발 중 5발(명중률 62.5%)만 명중해 '전투용 적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 기준은 명중률 75% 이상이다.

2014-05-26 10:15: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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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재산 송구스럽게 생각"…김한길 "5개월간 16억 수임 너무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활동에 따른 고액 수입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재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연말까지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자신이 국세청 산하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들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값이 부담돼 밤새워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참변을 당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이럴 때 세월호 참사를 반성한다면서 꺼내놓은 새 총리 후보가 다섯 달 동안 16억원, 하루에 천만원씩 번 분이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게 한 전관예우의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4-05-26 10:05:2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