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정무위, 내달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협의를 갖고 김영란법 공청회를 비롯한 6월 국회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 공청회에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김영란법의 쟁점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4-06-27 21:03:48 이재영 기자

박 대통령, 이탈리아 대통령과 수교 130주년 기념 메시지 교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탈리아와의 수교 1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 기념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27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가 1884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연합(UN) 및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공조하는 등 돈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이탈리아가 올 하반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내년 밀라노 엑스포 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좋은 기회를 맞길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지난 130년간 양국이 민주주의, 개발, 평화, 안보 등 역동적이며 체계적인 관계를 건설한 것에 만족을 표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2014-06-27 20:51:53 이재영 기자

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와 수색에 최선"…한달여 만에 진도 찾아 눈물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달여 만인 27일 다시 진도를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실종자 가족의 두 손을 잡거나 껴안으며 함께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난 정 총리는 "국가 개조 사업에 남은 힘을 다 쏟고, 실종자 여러분이 가족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임 배경에 대해 "총리 청문회가 이렇게 되자 '한없이 시간이 가고 있어 실종자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유임을 부탁했다"며 "수차례 고사했으나 '(실종자) 가족을 가장 잘 아는 게 총리와 해수부 장관이 아니냐'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팽목항에 희생자들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진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개조와 실종자 수색을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 총리에게 최근 직위해제 된 안산 단원고 교장과 관련,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학생들과 사고 수습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며 복직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차라리 책임지고 나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총리 본인과 교장이 비슷한 처지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교장 복직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총리실의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14-06-27 18:05:53 조현정 기자

미래·고용·여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7~8일 실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7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일 열기로 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같은 날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8~9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정보위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정종섭 안전행정장관 후보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014-06-27 17:57:08 이재영 기자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0% 인하된다"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0%(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가량 감소한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이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4-06-27 16:29:46 서승희 기자

당정청, 다음달 경제 정책방향 발표…세월호 후속법 조속 처리 합의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 인명사고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14-06-27 16:28:48 조현정 기자

시진핑 中 주석, 7월3~4일 취임 후 첫 국빈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다음달 3~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시 주석이 지난해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첫 방한이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이번에 제3국 방문과 연계하지 않고 한국만을 단독으로 방문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월3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통해 지난해 박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06-27 16:28:16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