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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군복무 중 박사 과정' 논란에 "주말 과제물 제출, 문제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기간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3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72년과 1973년 2년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 4학기를 이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후보자의 근무지가 서울·포항 등이었다며 위수지역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1972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에 입학, 이듬해 상반기까지 3학기를 이수했으며 마지막 4학기는 등록만 하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교수가 3명이고 학생은 황 후보자 1명뿐이었다. 수업을 받지는 않고 주말에 과제물만 제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수지역 이탈 주장에 대해서도 "장교들은 BOQ(독신장교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지금도 주말에는 집에 갔다 올 수 있다"며 "주말을 이용해 과제물을 제출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당시 황 후보자의 은사였던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해명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법조 자격을 가진 법학자가 필요할 때였기에 교수 요원으로 키우고 싶어 계속 학문 탐구의 길로 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대면 지도와 과제물 제출은 보통 주말에 이뤄졌고 학점은 연구 결과물과 과제물 제출 상황을 감안해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황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과 박사 학위 재학 기간의 중복과 관련해서는 당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14-07-23 14:40:39 조현정 기자
서울 동작을 '단일화' 빨간불…기동민 "담판"vs노회찬 "여론조사"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협상 제안을 23일 수용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노 후보가 사전투표 전인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후보직 사퇴'의 배수진까지 치면서 단일화는 이뤄지게 됐지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이 충돌을 보이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기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 HCN에서 열리는 후보간 TV토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후보의 전날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오후에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 단일화 방법을 놓고 '동상이몽' 양상이 연출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 후보 측은 여론조사 시한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담판'에 의한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노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상의 제안 거부"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노 후보는 TV토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일까지 담판이란 이름으로 버티겠다는 거냐"며 이날 중으로 단일화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후보는 "저는 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라며 "당에서 책임있게 판단해달라"고 최종 결정권을 당에 넘겼다. 지도부는 "당대당 연대가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후보별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이 당대당 차원으로 옮겨질 경우 수도권 다른 지역 연대 문제로 논의가 확산, '나눠먹기식 연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이 전략공천해놓고 야권 연대에 대해선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며 "기 후보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고 당은 정작 후보에게 미루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2014-07-23 14:09:5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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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끝나면 '빚잔치' 벌여야

올해 아시안게임을 치루는 인천시가 내년부터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발행했던 지방채 원금 상환 도래로 1조2000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이로인해 인천시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7224억원의 예산을 썼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중 4677억원(27%)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충당했지만 1조2523억원(73%, 기타 24억원 제외)은 시비로 마련해야 했다. 결국 시는 재정난 때문에 가용재원이 마땅치 않자 국비를 제외한 시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며 경기장 건설비를 조달했다. 시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0년 이후 매년 이자만 153억∼455억원을 상환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인천시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내년 673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다가 2020년에는 1573억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0억원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 규모는 점차 줄다가 2029년 218억원을 갚는 것으로 경기장 건설 관련 채무는 정리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회가 끝나면 경기장에 영화관·쇼핑몰 등 복합문화공간을 적극 유치, 수익성을 높이며 부채 상환에 힘을 보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1층에 할인점·영화관, 2층 식음시설·문화센터, 3층 스포츠센터·연회장 등 경기장 5만2250㎡를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연간 121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서울 상암경기장 등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는 청라시티타워·신세계복합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일상권에 상업시설 기능이 중복된 탓에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전체 일괄 임대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대한 면적의 상업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07-23 08:32:32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