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권오성 책임졌으면 다 된 것"…추가 인책론 선긋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 졌으면 다 된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휴전 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내 가혹 행위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라며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을 공분하게 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진상 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마련돼 시행까지 국방 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른 시간 내에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장관은 할 일이 많은 장관이다. 우리 수산 자원을 지키고 해운 산업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수립, 세월호 총 비용 마련과 해피아 근절까지 모두 이 장관이 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3:12:12 조현정 기자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출범…심대평 위원장 "사회 전체 문제"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을 포함해 전역 병사,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전방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분과위별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 관계자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의를 표명해 누가 군쪽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잇따른 병영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영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사라진, 현실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병폐들이 군에 가서 갑자기 1~2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08-06 11:54:27 김민준 기자

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 표명…"5·16은 군사정변·12·12는 반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관련,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역사 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8-06 11:11:09 조현정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18일 현충원서 엄수

김대중평화센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추도사,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유족 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추도식 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참배가 이뤄진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위원회는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2014-08-06 10:23:50 조현정 기자

김종덕, 부부 합산 재산 16억8천만원 신고…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요청 사유에서 "문화 융성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 콘텐츠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등 경제 혁신과 문화 융성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3억5800만원), 서울 마포의 A아파트 전세권(4억8000만원), 벤츠 승용차(2005년식 E350 3498cc·1740만원) 등 본인 재산으로 11억1154만여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국 모씨는 예금(3억7088만여원), 서초구 아파트(3억5800만원) 등 5억6609만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8-06 10:21:42 조현정 기자

김무성 "윤 일병 사건, 육참총장 사의로 덮어질 사안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전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샅샅이 조사해서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겠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 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병영 문화 개선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06 10:20:10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 국회…내일 박영선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와 관련,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사안들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국회의 파행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야당이 주장하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와 이해 하에 난국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8-06 10:17:24 조현정 기자

박영선, 오늘 논산훈련소 방문…훈련병 생활 점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방문, 훈련병들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날 방문은 최근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군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오전 10시 논산훈련소에 도착, 부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입영 절차를 시찰한다. 이후 낮 12시부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생활관과 신병 훈련장 등을 시찰한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훈련소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들을 안심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08-06 08:55:08 조현정 기자

국회 복지위, 오늘 에볼라 확산 관련 현안보고 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볼라 출혈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으로부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2014-08-06 08:47:58 조현정 기자

[포토] 검역소 점검하는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방문,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4-08-06 08:26:1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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