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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9-16 09:31:42 조현정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서를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또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에는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모금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하는 방안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21:14:1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