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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SK하이닉스 청주캠 찾아 "이번 정기국회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통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와 현장시찰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찾아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일정을 마쳤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관계자 앞에서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신화를 다시 쓰고 있다"며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누적 경상수지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하다"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대미관세협상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거대한 파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족쇄"라며 "정치의 역할은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막힌 길을 터주고 운동장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여러 법률들의 엄격한 적용은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무리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며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고 산업 기반 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AI(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다투며 밤낮없이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52시간 규제에 갇혀서 스스로 손발을 묵었다"며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언의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퀀텀 점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AI특위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52시간 제한도 우리 당이 풀어내겠다"고 악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을 우리 국민의힘이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5:28: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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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토론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관측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세율은 여당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을 보면서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지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몇% 이상 배당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선이 아니다. 성장과정에서 따라서 어떤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 상황에 맞게 경영진과 주주의 판단에 따라 해야한다"며 "(조건을 달아) 배당해야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에 맞춰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에 안 맞게 무리하게 배당하다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마존, 테슬라, 구글 같은 곳은 배당하지 않아도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업(가치 상승)되는 상황이라서 여의도, 과천, 세종에 들어앉은 사람들이 몇% 배당해야 분리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법안 내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효과가 불분명해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낮은 배당 성향은 기업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3.7%이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55%를 넘는다. 배당 실익이 적으니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리 없다. 지분이 3.7% 밖에 안 되는데 배당을 왜 늘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확인해본 결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수가 약 4600억원 감소한다.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해 배당 확대 효과가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 해온 금융권에 특혜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배당이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 이재명 정부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개혁을 발목 잡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기업이 지분을 양보해 일반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조건부 분리과세'를 제안했다.

2025-11-10 15:23: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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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50년, 새로운 얼굴 필요”…김길영 의원, 제2 남산타워 공식 제안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이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남산타워가 준공 5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건축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6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남산타워도 미래 서울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현재 남산타워는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기능에 한계가 있어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 관광 활성화를 넘어 남산을 서울의 상징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 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0 13:4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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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조만간 UAE 방문… 방산분야 협력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에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르면 이번주 UAE로 향한다. 방산 분야 협력이 목적이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또 UAE는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현지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2년에도 우리 정부는 UAE와 약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앞으로 11월에 대통령님을 UAE에서 뵙기를 기대한다"고 초청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직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을 연이어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로 방산 분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 임무와 관련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싱가포르 등과도 방산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기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경쟁 후보인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강 실장의 특사 임명·파견은 방산분야 발전·수출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0 13:17: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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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 대표 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른바 '정치적메기'가 되어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12명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 속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조국혁신당을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곳도 배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란옹호 극우본당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산정당으로 퇴출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초막 내서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인 '메기 효과'를 인용해 조국혁신당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조국혁신당은 4.13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도약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조국혁신당이 성공해야 지방선거도, 총선도, 대선도,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6월3일의 지방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저의 거취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 결정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마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질의응답 마무리에 거취를 묻는 질문이 다시 한 번 나오자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 어디에선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어디에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친구들이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 나오냐고 묻는다"고 답했다. 이어 "고향인 부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지선 전략을 짜고 후보 진영을 짜고 난 뒤에, 바둑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수로 돌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 즉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지역에서 양당 독점 체제 구조를 깨트릴 '정치적 메기'가 될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13: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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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檢, 쿠데타적 항명" VS "탄핵 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연일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핵심은 정권 차원의 '재판 개입'이고 진상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 안 되는 정치검찰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 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 강 검사 방식으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았다"며 "8000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줬다.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지자, 탄핵사유"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10월30일 이 대통령이 뜬금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0 10: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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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오늘 '초고층 건물 계획' 종묘 현장방문…"제도보완 착수 지시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리울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면서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2025-11-10 10:5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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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성"

당·정·대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했다"면서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세율을 두고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 내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2025-11-09 20:2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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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세법 개정안 등 논의"

당·정·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안건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중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기후 위기가 일상의 재난이 돼 가고 있다. 폭우, 폭염, 산불, 태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35 NDC 최종 후보 안으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국제연합)에 제출돼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취약계층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을 논의했다.

2025-11-09 17:3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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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단합 박차… 10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부터 1박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단합을 꾀하고, 공천 규정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오는 10~11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한다. 통상 국회의원 대상 워크숍은 매년 열리지만,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이는 것은 6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019년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며, 당시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당에서 논의 중인 내년 지선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계획 전달 및 특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일차인 11일에는 전체 지역위원장 명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및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한 다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위원회 조직 정비에 나선 상황이며, 당내에선 공천 규정을 손보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과는 달리 지선은 지지층이 모두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집토끼' 결집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셈이다. 이에 정청래 대표도 시도당위원장 선출 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등, 당심 결집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열린 초선모임(더민초)에도 참석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9 16:51:23 서예진 기자